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직,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1:1 맞춤형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의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생계안정과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참여 가능
-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 포함
- 취업 전 단계별 지원(상담 → 훈련 → 일경험 → 알선)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
2. 지원대상 및 유형별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상황, 나이, 재산 기준 등에 따라 크게 1유형(저소득층 중심)과 2유형(청년 중심)으로 나뉩니다.
✅ 1유형 참여조건 (저소득층)
- 나이: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청년은 5억 이하)
- 구직의사 및 근로능력 보유
- 생계급여 수급자 및 최근 6개월 내 유사 지원자 제외
✅ 2유형 참여조건 (청년 및 특정계층)
- 청년(만 15~34세): 소득무관 참여 가능
- 기타 연령층: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 계층: 조건 완화 (건설일용직, 신용회복자, 한부모 등)
참여 불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무 중인 임금 근로자
- 월 소득 250만원 이상 또는 매출 1,25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 실업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중인 자
- 학교 재학 중 또는 군 복무 중인 자
3. 지원 내용 및 수당 종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다양한 형태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참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당도 지원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 1:1 진단상담, 진로설계 및 맞춤형 취업계획 수립
- 집단상담, 심리상담, 취업특강 등
- 직업훈련, 기업 일경험 프로그램, 해외취업 프로그램 연계
- 복합문제(금융·돌봄·주거 등) 연계 서비스
- 창업 희망자 대상 창업 지원 연계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최대 30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월 최대 40만원)
✅ 2유형: 취업활동비용
- 방문 상담 및 계획 수립 시 15~25만원 지급
- 직업훈련 출석 시 월 최대 28.4만원(6개월)
- 일자리 상담 참여 시 월 2만원(3개월)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6개월 유지 시 50만원
- 취업 후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
- 총 최대 150만원 지급
✅ 기타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수강료 할인 또는 전액 지원
-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가능(압류 방지용 통장)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전,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사전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사전 진단 후,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영상 수강
- 온라인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수령 및 작성
-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 기준으로 고용센터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 특정계층 확인서류 (예: 신용회복지원확인서, 수급자 확인서 등)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자격 심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으며, 자격이 인정되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수당이 지급됩니다.
5. 신청서 다운로드 및 링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한 각종 서식은 고용노동부 ‘고용24’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필요한 서식을 확인 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 신청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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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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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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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유형(저소득층) 수당 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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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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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신청서
✅ 2유형 참여자용 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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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참여수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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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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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장려수당 신청서
✅ 취업성공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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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신청서
이외에도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 주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고용지원 정책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수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짓으로 수당을 수급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시 전액 환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 공모한 제3자도 처벌 대상
- 취업(또는 창업) 사실을 고의로 미신고할 경우 수당 지급 중단
- 취업활동계획과 다른 활동 시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또는 감액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단기간 아르바이트 또는 일시 수입 발생
- 취업 확정 또는 창업 개시
- 지자체 또는 타 기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한 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다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재참여 가능합니다. 단,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1~3년 내에도 재참여 허용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족 전체 소득·재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대부분 공적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며, 별도 서류 제출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Q2. ‘가구’는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A. 주민등록등본 기준 직계혈족(부모, 자녀)이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A.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합니다.
Q4. 특정 계층에는 어떤 사람이 포함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직, 한부모, 노숙인, 청년구직단념자, 특고 종사자 등입니다.
Q5.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참여·수급 가능합니다.
Q6.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네,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참여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7. 실거주지가 등본과 다르면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인근 센터도 허용됩니다.
Q8.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중도입국 포함)만 참여 가능하며, 일반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Q9. 통장이 압류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용 전용계좌)을 통해 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Q10.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활동 기준은?
A.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성실히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며, 프로그램 수료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