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유족 안심상속서비스 신청방법
행정안전부는 2025년 6월 23일부터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실종자의 경우 법원이 정한 '사망 간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세금, 연금 등 20개 항목의 재산정보를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유족이 일일이 금융회사나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아도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된 상속재산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 통합조회 항목: 예금, 보험, 연금, 증권, 토지·건축물, 자동차,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등 총 20개 항목
- 신청기한: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
- 처리기간: 약 7~15일 이내
- 조회결과 수령: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수령
실종자도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가능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실종자의 사망 간주일 기준이 아닌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실종선고 청구 후 법원 판단에 따라 사망 간주일이 결정되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아 유족이 상속재산을 조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선 이후에는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유족의 재산확인 기회가 현실적으로 보장됩니다.
신청 방법 및 채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가족 및 상속인으로, 신청서와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 후, 본인의 수령 방식을 선택하여 조회 결과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서 (읍면동 또는 정부24 양식)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망신고서 또는 실종선고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증빙용)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상속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최근 이용 통계 및 서비스 변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 이후 꾸준히 활용도가 높아졌으며, 2024년 기준 전체 사망신고 36만 건 중 79%에 해당하는 약 28만 5천여 건이 신청되었습니다.
| 년도 | 사망신고 건수 | 안심상속 신청 건수 | 신청률 |
|---|---|---|---|
| 2020년 | 341,000건 | 244,000건 | 71.5% |
| 2022년 | 359,000건 | 268,000건 | 74.6% |
| 2024년 | 360,000건 | 285,000건 | 79.2% |
특히 실종자 유족의 신청 가능 확대는 기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상속 서비스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실종선고 절차 요약
실종선고는 실종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 사망에 준하는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7조 및 가족관계등록법 제86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 실종청구인: 배우자, 직계가족 등 이해관계인
- 관할 법원: 실종자의 주소지 또는 최종 거주지 가정법원
- 실종 기간: 일반실종은 5년, 전쟁·해난 등 특별실종은 1년 경과 필요
- 판결 확정 후: 실종선고일로부터 상속 등 절차 진행 가능
실종선고는 반드시 실종기간 경과 후 신청 가능하며, 청구 후 결정까지 보통 수 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망 간주일 vs 실종선고일 차이
그동안 안심상속서비스는 실종자의 사망 간주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 1년을 제한해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항목 | 의미 | 기준 적용 | 기존 제도 | 개선 후 |
|---|---|---|---|---|
| 실종일 | 사람이 연락두절된 날짜 | 법적 기준 아님 | - | - |
| 사망 간주일 | 실종 후 5년 경과한 시점 | 기존 안심상속 기준일 | 신청 제한 많음 | 기준에서 제외 |
| 실종선고일 | 법원이 실종을 선고한 날짜 | 신규 기준일 | 인정되지 않음 |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실제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실종선고일이므로, 개선된 제도는 실종자 유족에게 현실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예외 사례
- 실종선고를 받은 후 즉시 사망신고를 해야 신청기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 실종자의 상속인 자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 비속/배우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사망 간주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도, 실종선고일 기준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공문서 위·변조나 허위신고가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부24에서 신청 시, 공동인증서 및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이 아닌 브라우저 사용 권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종선고를 받은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1.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2. 사망 간주일 기준으로는 더 이상 신청 못하나요?
A2. 아닙니다. 이제는 실종선고일 기준이 적용되므로, 간주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3.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3. 네.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Q4. 온라인 신청 시 꼭 공동인증서가 필요한가요?
A4.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금융앱 등)을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사망신고가 늦어졌다면 조회가 안 되나요?
A5.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가 완료되었다면, 그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인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종선고 확인서 준비
-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여부 확인
- 신청서 및 신분증(또는 위임장 등) 준비
- 이메일 주소 또는 수령 방법 선택 준비
요약 정리
실종자 유족도 이제 안심상속서비스를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기한을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유족의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신분증, 실종선고 확인서 등 간단한 구비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복잡했던 재산 조회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종자 유족도 안심하고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