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임신 등)로 인해 계속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단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원래의 전일제 근무시간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이를 장려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 소속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도입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함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30% 이내(최대 30명)까지만 지원
- 단축 근무자는 주 35시간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하며, 단축 후 주 15~30시간으로 줄여야 함
- 임신으로 인한 단축은 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최소 2주 이상 단축 시 해당
3. 지원내용 및 금액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임금 감소 보전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최대 12개월
- 임금 감소 보전금: 단축 근로로 인해 줄어든 임금 중, 사업주가 최소 20만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 월 20만원 추가 지원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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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
| 일반 장려금 | 월 30만원 | 소정 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 최대 12개월 |
| 임금 감소 보전금 | 월 20만원 | 사업주가 임금 감소분 20만원 이상 보전 | 최대 12개월 |
4. 지원 조건 및 필수요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제도 도입: 단축제도 관련 내용(근로조건, 단축기간, 복귀보장 등)이 포함된 취업규칙·인사규정·단체협약 마련
- 단축 시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가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최소 단축기간: 일반사유는 1개월 이상, 임신 사유는 2주 이상 단축
- 근태 관리: 출퇴근 시각은 전자·기계 방식으로 기록(카드, 지문 등)
- 연장근로 제한: 월 10시간 이내로 제한 / 임신 단축 사유자는 연장근로 불가
5. 신청방법 및 절차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3개월 단위로 접수합니다. 첫 주기 장려금은 단축 개시 다음 달부터 12개월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단축제도 도입: 관련 규정 또는 취업규칙 마련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와 단축 근로계약서 작성
-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 온라인 고용24 플랫폼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심사 및 지급: 접수 후 14일 이내 결과 통보 및 계좌 입금
6. 구비서류 안내
신청 유형(일반 사유 / 임신 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①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단체협약·단축제도 관련 규정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
- 월별 임금대장 및 지급내역 (연장근로 포함)
②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종전 및 단축 후 근로계약서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의사의 임신 확인 진단서
- 임신사유 단축 확인서 (고시 별지 제22호의2)
- 임금대장 및 지급내역 (연장근로 포함)
7. 유의사항 및 중복지원 제한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법인에, 개인사업자는 개인에게도 벌금 부과 가능
- 같은 근로자에 대해 동일 기간 중복지원 불가
-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회사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생활균형 워라밸일자리 사전진단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2. 임신 사유로 단축한 경우, 반드시 진단서가 필요하나요?
네. 임신 진단서 또는 의사의 확인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서류 없이 신청은 불가합니다.
Q3. 재택근무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등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제도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9. 관련 링크 및 신청서 다운로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고용24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서면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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