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소속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학업, 임신 등 다양한 사유로 기존 근무시간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후 원래의 근로시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택근무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해당 제도가 아닌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을 확인해야 하며, 자녀 육아를 위한 단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별도로 참고해야 합니다.
2.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도입한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30% 이내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
- 근로자 요건: 단축 전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 → 단축 후 주 15~30시간으로 조정
- 임신 사유 단축: 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최소 2주 이상 단축 시 해당
3. 지원내용 및 금액
소속 근로자가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제도를 갖춘 기업은 아래와 같은 장려금 및 임금 감소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2개월 지원
- 임금 감소 보전금: 사업주가 임금 감소액 중 20만 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 월 20만 원 추가 지원
- 지원 한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30% 한도 내(최대 30명)
| 구분 | 지원금액 | 조건 | 지원기간 |
|---|---|---|---|
| 장려금 | 월 30만원 |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단축 | 최대 12개월 |
| 임금감소 보전금 | 월 20만원 | 사업주가 20만원 이상 임금 보전 시 | 최대 12개월 |
4. 지원 조건 및 요건
①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조건
- 제도 도입: 근로조건, 단축기간, 복귀보장 내용 포함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마련
- 단축 기준: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최소 단축기간: 1개월 이상 단축
- 근태 관리: 출퇴근 기록은 전자·기계 방식으로 월 3일 이내 누락
- 연장근로 제한: 월 10시간 이내
②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조건
- 단축 기간: 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 단축 범위: 주 15~30시간
- 최소 단축기간: 2주 이상
- 연장근로: 단축 근무 이후 연장근로 금지
5. 신청방법 및 절차
- 단축제도 도입: 취업규칙 또는 별도 규정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 명시
- 근로시간 단축 시행: 단축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 지원금 신청: 단축 개시 다음 달부터 가능 / 3개월 단위 신청
- 신청 마감: 첫 주기 장려금은 단축 시작 다음 달부터 12개월 내 신청 필수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통보되며,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6. 구비서류 안내
📌 일반적 사유 단축 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서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출퇴근 기록 (전자카드, 지문, 타임레코드 등)
- 연장근로 시간 포함된 임금대장 및 지급내역
📌 임신 사유 단축 시
- 종전 및 단축 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임신기간 포함)
- 의사의 임신 진단서
- 근로자 확인서 (고시 별지 제22호의2 서식)
- 임금대장 및 지급내역 (연장근로 포함)
7. 유의사항 및 중복지원 제한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 개인사업자에게는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 동일 근로자에 대해 같은 기간 중복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중복 수령 확인 시,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선택근무제도 운영 중인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며, 이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중심 제도 도입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Q2. 임신 사유 장려금 신청 시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네,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근로자 확인서(고시 별지 제22호의2 서식)도 필수입니다.
Q3. 신청 후 언제쯤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신청 접수 후 평균적으로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승인 시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9. 관련 링크 및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은 온라인 고용24(Work24)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서면 접수를 원하는 경우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고용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