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상용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정보가 담기며, 고용센터는 이를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용근로자란 1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뜻하며, 일용직 또는 단기 계약직은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2. 주요 기재 항목 해설
- 이직일 – 근로 제공이 종료된 마지막 날. 다음 날이 고용보험 상실일로 처리됩니다.
- 이직사유 – 자진퇴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구체적인 사유를 상실 사유 코드로 작성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급여 지급일수를 누적합산한 기간입니다.
-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1일 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3. 발급 및 제출 의무
이직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가 요청한 경우 10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미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기재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정보로 작성해야 합니다.
4.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실제 보수가 지급된 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유급휴일, 휴업수당 지급일도 포함되며, 무급휴일, 결근일 등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의 경우, 주당 6일을 계산하여 월별 일수를 누적합니다.
| 구분 | 포함 | 제외 |
|---|---|---|
| 포함되는 일수 | 보수 지급일, 유급휴일, 휴업수당 지급일 | 결근일, 무급휴일, 병가 등 |
| 예시 | 일요일(유급휴일), 유급 연차 등 |
5. 평균임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등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이직일이 12월 31일이고, 9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월~5월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6. 과태료 및 법적 주의사항
-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 과태료
- 이직사유, 평균임금 등 거짓 작성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사업주도 연대 책임 발생
정확한 작성과 기한 내 제출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중요한 의무입니다. 반드시 정해진 서식과 기준에 따라 작성해 주세요.
7. 이직확인서 제출 방법 및 서식 다운로드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함께 제출됩니다. 제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워크넷 및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A. 수습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등은 제외됩니다.
A.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이 이직일이며, 그 다음날이 고용보험 상실일입니다.
A. 네. 미제출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허위 작성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 급여가 지급된 유급일수 기준입니다. 결근, 무급휴일 등은 제외됩니다.
A. 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로 계산됩니다.
9. 이직확인서 관련 주의사항
- ✅ 이직자가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요청한 경우, 10일 이내 제출 의무
- ✅ 허위작성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사업주 연대책임 발생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시,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이 핵심
- ✅ 작성 시 반드시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소정근로시간 등 사실기재 필수
10. 이직확인서와 실업급여의 관계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이직사유는 수급 가능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사업주는 실제 이직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경우에만 수급 가능하므로, 이직확인서 상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