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이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기업이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할 경우, 이에 따른 운영비용과 인프라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① 유연근무 장려금: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를 실제로 적용한 경우
② 인프라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장비, 프로그램, 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이 두 항목으로 나뉘어 **기업당 최대 수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 기업 자격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근로자 평균 보수 월 121만원 이상
- 사업주 직계가족, 외국인(일부 비자 제외)은 제외
- 중대 산업재해 발생/임금체불/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제외
✅ 유연근무 적용 근로자 요건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인 근로자
- 유형별 요건 충족 필요:
- 선택근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 근로기준법 52조 충족
- 시차출퇴근: 육아기 자녀 둔 근로자 대상, 출·퇴근 최소 30분 이상 변경
- 재택·원격근무: 동의서 또는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 필요
- 근로계약서에 유연근무 명시 필수
✅ 인프라 지원금 특이사항
-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금’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조건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 필수
3.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내용
유연근무 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하며, 근무 유형별로 금액과 조건이 다릅니다.
| 유형 | 지원금액 | 조건 | 지원기간 |
|---|---|---|---|
| 재택·원격근무 | 월 15~30만원 | 근무일수에 따라 4~7일: 15만원 8~11일: 20만원 12일 이상: 30만원 |
최대 1년 |
| 선택근무 | 월 최대 30만원 |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당 1시간 이상 |
최대 1년 |
|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20~40만원 | 출퇴근시간 30분 이상 변경 6~11일: 20만원 12일 이상: 40만원 |
최대 1년 |
※ 직전년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최대 70명까지 지원
※ 육아기 근로자 대상 유연근무 허용 시 2배 지원 가능
4. 인프라 지원금 지원내용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프로그램·시스템 등에 대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프로그램 및 장비 비용의 50% 지원
- 우수기업(일·생활균형 인증 등): 80%까지 확대 지원
-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 또는 사용료의 70%, 연간 최대 750만 원 한도
✅ 지원방식 예시:
- 화상회의 프로그램, VPN 서버 구축, 원격제어 솔루션, 타임레코더, 전자결재 시스템 등
- 임차 사용료·구독료·하드웨어 장비 구입 비용 포함
5.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유연근무 장려금 절차
- 계획서 제출: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승인 및 근무 시행: 승인 후 6개월 이내 유연근무 실행
- 지원금 신청: 유연근무 첫 실행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급: 신청 후 14일 이내 계좌로 입금
필수 구비서류
- 유연근무 근로계약서(변경 전·후)
- 3개월간 임금대장 및 급여 이체증 등 지급 확인자료
- 전자/기계적 방식 출퇴근 기록 or 재택·원격근무 동의서
- 선택근무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서
- 시차출퇴근의 경우 자녀 나이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인프라 지원금 절차
- 계획서 제출 + 투자비 내역 포함 견적서 제출
- 이행보증보험 가입: 1차 신청 시 필수
- 1차 지급 신청: 승인 금액의 50% 범위 내
- 투자 완료 및 2차 신청: 나머지 금액 신청
※ 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 투자 완료 필수, 지연 시 고용센터 승인 하에 연장 가능
6. 유의사항 및 중복제한
- 장비, 프로그램 등을 3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중도 매각 또는 목적 외 사용 시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령 불가. 동일 근로자에 대해 같은 기간에 타 기관의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 시 허위자료 제출, 허위근무기록, 유령직원 허위등록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법인·개인 모두 책임이 부과됩니다.
- 불가피한 장비 변경이나 미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센터 승인을 받으면 일부 조정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모든 기업이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반드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유흥·사행성 업종, 공공기관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2. 재택근무일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1개월 단위로 근로자의 실제 재택근무 일수를 기록하고, 서명 받은 동의서 또는 전자기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3. 인프라 지원금은 사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드시 계획서 제출일 이후에 이루어진 투자만 인정됩니다. 사전에 구축한 시스템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8. 관련 링크 및 신청서 다운로드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