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1.0% 신청 | 기간·서류·대상·사업주 저금리

 

추석 전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신청 방법(연 1.0%·최대 1,000만 원)

올해도 “명절 앞인데 월세·학원비·부모님 용돈이 막막하다”는 말을 곳곳에서 듣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상담 도와드리다 보면,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연 1.0%)가 숨통을 틔워준 사례가 많았습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특정 지역 1,500~2,000만 원), 사업주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저리로 지원됩니다. 기한·금리 변동이 있어 마감 전에 챙기셔야 합니다.

 

 

지원 개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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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리	한도	주요 대상	핵심 기한	비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연 1.0% (10/14 이후 신청 시 연 1.5%)	최대 1,000만 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2,000만 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500만 원	신청일 전 1년간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재직 중) 또는 퇴직 6개월 이내 체불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 ~ 10/14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 최종 3년 퇴직금 범위
사업주 체불해소 융자	담보 연 1.2% / 신용·연대보증 연 2.7% (10/2 이후 신청 시 2.2~3.7%)	최대 1억 5,000만 원	산재보험 가입 6개월 이상 사업장,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퇴직 1년 이내 포함)의 체불 해소	10/2까지 IBK기업은행 접수 권장	1인당 1,500만 원 범위로 청산

 

 

체불근로자 생계비(연 1.0%) 신청 대상·서류·절차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체불사업장 재직 중이고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안에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됩니다. 퇴직자는 퇴직 6개월 이내면 가능하며, 최종 3개월 임금과 최근 3년 퇴직금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기본 최대 1,000만 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2,000만 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1,500만 원까지.
• 금리는요? 집중 청산 기간 10/14까지 신청하면 연 1.0%. 이후 신청분은 연 1.5%로 인상됩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근로복지넷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주요 서류(예시) 신분증, 체불임금확인서·진정서 접수내역 등 체불 사실 입증 자료, 재직·퇴직 확인서류, 통장사본 등. 지사별로 추가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접수창구 확인이 정확합니다.

경험담을 하나 전하면, 야간근무 수당이 두 달 밀린 B씨는 “회사랑 싸우고 싶지 않다”며 망설였지만, 근로복지넷 접수 → 지사 보완 → 7일 내 대지급금 흐름으로 추석 전에 생계비가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진짜 진정됐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한 안에 서류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업주 체불해소 융자(최대 1.5억) 신청 길잡이

• 대상 요건 산재보험 6개월 이상 가입 중인 사업장.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또는 1년 이내 퇴직자)의 체불을 1인당 1,500만 원 범위에서 청산.
• 금리·한도 담보대출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연 2.7%. 한도는 최대 1억 5,000만 원. 10/2 이후에는 한시 인하 금리가 2.2~3.7%로 상향 예정.
• 신청 절차(요약)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 발급
  2. 근로복지공단에 융자신청서 제출
  3. 10/2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 실행 신청
• 현장 팁 “자금은 있으나 한 번에 못 준다”는 경우라도, 확인서 발급→분할 청산 계획으로 접근하면 근로자와 신뢰가 훨씬 좋아집니다.

 

 

근로자·사업주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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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체불근로자 생계비	사업주 체불해소
금리	연 1.0% (10/14 이후 1.5%)	연 1.2% (담보) / 연 2.7% (신용·연보) 10/2 이후 2.2~3.7%
한도	기본 1,000만 원(지역·업종에 따라 1,500~2,000만 원)	최대 1억 5,000만 원
주요 요건	최근 1년 내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재직) 또는 퇴직 6개월 이내 체불	산재보험 6개월↑, 6개월↑ 근무(또는 퇴직 1년 이내) 근로자 체불 청산
신청처	근로복지넷 / 근로복지공단 지사	지방고용노동관서(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 IBK기업은행
주의	마감 10/14 이후 금리 1.5%로 인상	10/2 이후 금리 상향

 

 

신청 순서(근로자) — 근로복지넷

1. 회원·본인인증 후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메뉴 접속
2. 체불 사실 입력 및 증빙 업로드(체불임금 확인 가능 서류)
3. 신청서 제출 → 지사 보완요청 시 추가 제출
4. 승인·집행 → 대지급금 지급 목표 7일 이내 (지사·서류상태 따라 상이)

 

 

자주 묻는 질문(현장 톤)

• Q. 재직 중인데 회사랑 사이 틀어질까 걱정돼요.
   
  체불 해결은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민원·진정과 별개로 생계비 융자는 생활안정 목적이라, 대립을 최소화하면서도 숨통을 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확인이 필요한 만큼, 서류는 정확해야 합니다.
• Q.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판단은 누가 하나요?
   
  정부 지정 공고 기준을 따릅니다. 본인의 거주·근무 지역과 업종이 해당되는지 지사·콜센터에서 확인 후 신청하세요. 불확실하면 담당자에게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묻는 게 안전합니다.
• Q. “7일 이내 지급”이 모두에게 보장되나요?
   
  원칙적 목표일 뿐, 보완요청·증빙 부족·신청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석 전 수령이 필요하면 서류 완비→즉시 보완이 핵심입니다.
• Q. 사업주 융자, 신용으로만 가능한가요?
   
  담보가 있으면 연 1.2%로 더 낮습니다. 담보가 없으면 연 2.7%이며, 10/2 이후 2.2~3.7%로 오르니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 Q. 퇴직했는데도 생계비 융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퇴직 6개월 이내면 대상이고, 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포함)과 최근 3년 퇴직금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근로자: 체불 사실 증빙(근로계약·급여명세·통장내역 등) 준비
• 근로자: 10/14 전 접수해야 연 1.0% 금리
• 사업주: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 → 공단 접수 → 10/2 전 IBK 신청
• 공통: 연락처·계좌정보 최신화(정산·알림톡 수신)
• 공통: 안내가 바뀔 수 있어, 최신 공지·창구 확인 필수

 

 

실제 상담에서 나온 작은 팁

서류를 꺼내는 순간부터 마음이 진짜 무거워지죠. 그래서 저는 늘 “하루만 빨리 시작해도 결과가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로자는 체불 입증과 기한, 사업주는 확인서 선제 발급과 은행 접수 날짜가 당락을 가릅니다. 사소해 보여도, 연락처 변경·계좌 실명 일치 같은 기본을 지키면 처리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바로 신청하기

이 글은 제공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심사·서류 양식·처리기한은 지역 지사와 물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호한 부분은 아는 척하지 않고 “확인 필요”로 남겼습니다. 최신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우선하세요. 추석 전에 한숨 돌리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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