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인한 휴가기간과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확인서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2. 확인서 작성 시 주요 용어 정리
2-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을 의미합니다.
2-2.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주 40시간 등)을 의미합니다.
| 항목 | 내용 |
|---|---|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 |
| 일반적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40시간 × 365 ÷ 7 ÷ 12) |
3. 작성 주의사항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을 정확히 기재할 것
-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만 기재할 것
-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할 것
- 대리 작성 또는 허위 기재를 절대 하지 말 것
※ 주의사항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양식 다운로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양식은 아래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5.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Q&A
Q1. 통상임금이 정확히 뭔가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성과급, 연장수당은 제외됩니다.
Q2.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이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365일 ÷ 7일 × 40시간 ÷ 12개월 ≒ 209시간)
Q3. 사업주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관련 링크
추가로 도움이 되는 공식 링크입니다.
7. 마무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서를 작성·발급해야 합니다.
혹시 작성이 어렵거나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함께 건강하고 올바른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