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 적성검사/면허갱신 제도란?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또는 갱신 기간에 해외체류·질병·군복무·법정구속 등으로 인해 제때 갱신이 어려운 경우, 정해진 갱신 기한 이전에 미리 적성검사 및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근거한 정식 민원 사무이며, 해외에 장기 체류 예정인 국민들이 면허 취소나 과태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사전 신청 가능 대상 및 신청 장소
- 사전 신청 대상:
- 해외 체류 또는 출국 예정인 사람
- 군 입대 예정자
- 입원 치료 중인 환자
- 재난, 구속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제외 →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이용)
- 신청 방식: 직접 방문 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단, 수령은 본인만 가능)
- 전화 문의 후 방문 필수: 시험장별 처리 가능 여부 확인 권장
3. 신청 준비물 및 수수료 안내
📌 공통 준비물
- 본인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4.5cm) 2매
- 연기 사유 또는 출국 예정 증빙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위 모든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단, 면허증 수령은 반드시 본인만 가능
📌 수수료 안내
좌우로 밀어서 표를 확인하세요
| 구분 | 모바일 IC (영문/국문) | 일반 면허증 |
|---|---|---|
| 적성검사 | 21,000원 | 16,000원 |
| 갱신 | 15,000원 | 10,000원 |
| 연기 신청 | 3,000원 (※ 군복무·재난·구속·입원 시 면제) | |
📌 신체검사 비용
-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
- 1종 대형/특수: 7,000원
- 기타 면허: 6,000원
- 건강검진 내역 제출 시: 1종 보통은 무료, 대형/특수는 6,000원
- 병원 신체검사 시 일반 의료수가 적용 (기관별 상이)
4.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 예시
아래는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사전 신청 및 연기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증빙서류 예시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사본보다는 원본 지참을 권장합니다.
- 해외 출국 예정자:
- 여권 및 비자 (출국 예정 사실 증명 가능 시)
- 항공권
- 유학 예정: 입학허가서
- 출장 예정: 출장 계획서(회사, 공공기관)
- 해외 취업 예정: 취업확인서
- 해외 출국자 (출국 후):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입원 중인 자: 입원확인서
- 군 입대 예정자: 군복무확인서
- 구속 수감 중: 수용증명서
5. 적성검사 연기 신청 방법
- 연기 가능 사유: 질병, 입원, 군복무, 해외체류, 재난, 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
- 신청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 신청 시기: 반드시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함
- 수수료: 3,000원 (군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 등은 면제)
-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연기 승인 후 주의사항:
- 사유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완료해야 함
- 증빙서류 지참 필수 (예: 귀국일자 증명, 퇴원증명 등)
- 연기 가능 기간은 최대 3년까지이며, 필요시 추가 연장 가능
- 온라인 신청 가능: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 연기 신청 가능
6. 연기 신청 후 주의사항 및 유효기간
- 사유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적성검사 및 갱신 완료
- 연기 당시 제출했던 사유와 일치하는 해제 증빙서류 필수:
- 출입국증명서, 퇴원증명서, 수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 적성검사 연기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 추가 연장 신청 가능
- 연기 중에는 면허가 정지되지 않으며, 운전 가능
7. 신청 흐름도 및 온라인 경로
📌 신청 흐름도
- ① 민원인 신청 → ② 접수 (시험장 또는 통합민원 홈페이지)
- ③ 담당부서 검토 → ④ 적성검사 or 면허갱신 발급
📌 온라인 연기 신청 경로
- 아래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8.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적성검사 연기와 사전 갱신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A. 일정이 확정된 해외체류자는 사전 갱신이 유리하며, 불확실한 경우 연기 신청이 적합합니다. - Q. 대리인이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면허증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 Q. 온라인 연기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 Q. 연기 기간 동안 운전 가능한가요?
A. 네. 연기 처리 완료된 경우 정상적으로 운전 가능합니다. - Q. 사전 갱신 후에도 재출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후 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갱신된 면허는 국내에서 유효합니다.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