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8년부터 상속세 제도 대개편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공제 한도 확대와 과세 구조 전환은 중산층·자산가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행 제도와 2028년 개편안의 핵심 차이를 쉽게 정리하고,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1.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자동차, 보험금 등 모든 자산이 대상이 됩니다.
2. 현행 상속세 구조 요약
- 📌 과세 방식: 유산세 방식 (전체 유산에 대해 먼저 과세)
- 📉 공제: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 + 기타
- 🧾 자녀공제: 1인당 500만 원 (소액 정액)
- 📈 세율: 10% ~ 50% 누진 세율 적용
즉,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며,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2025년 세제개편안 핵심 내용 (2028년 시행 예정)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아래와 같은 상속세 구조 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 과세방식 전환: 유산세 → 유산취득세 방식
- 📊 기본공제: 수령자별 2억 원
- 👨👧👦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000만 원 → 5억 원으로 확대
- 👩❤️👨 배우자 공제: 최대 10억 원으로 축소
- 🧮 세율: 10%~50% 기존 누진 구조 유지
✅ 유산세 방식: 전체 유산에 과세 후 분배
✅ 유산취득세 방식: 각자 받은 금액 기준으로 개별 과세 👉 공정성은 ↑, 고액 수령자는 세금 ↑ 가능성 있음
✅ 유산취득세 방식: 각자 받은 금액 기준으로 개별 과세 👉 공정성은 ↑, 고액 수령자는 세금 ↑ 가능성 있음
4. 현행 vs 개편안(2028년 예정) 비교
| 항목 | 현행 제도 (~2027년) |
개편안 (2028년 시행 예정) |
|---|---|---|
| 과세 방식 | 유산세 방식 (전체 유산에 과세) |
유산취득세 방식 (수령액 기준 개별 과세) |
| 기본공제 | 5억 원 (1건) | 2억 원 (수령자별) |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00만 원 | 자녀 1인당 5억 원 |
| 배우자공제 | 최대 30억 원 | 최대 10억 원 |
| 세율 | 10% ~ 50% (누진) | 동일 |
| 특징 | 총액 기준 세금 → 수령자와 무관 | 수령자별 공제 적용 → 소액 수령자 세금 0 가능 |
5. 계산 예시: 상속세 얼마나 달라질까?
📌 가정 시나리오
- 총 상속재산: 20억 원
- 상속인: 배우자 1명 + 자녀 2명 (각 6.6억 수령)
- 2028년 개편안 기준 시뮬레이션
💸 현행 제도 적용 시
- 공제: 기본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약 8.6억 → 총 공제 13.6억
- 과세표준: 6.4억 원
- 상속세 약 1억 3,200만 원 부과
🔮 2028년 개편안 적용 시 (시뮬레이션)
- 배우자: 6.6억 수령 → 기본공제 2억 + 배우자공제 4.6억 = 세금 없음
- 자녀1: 6.6억 수령 → 기본공제 2억 + 자녀공제 5억 = 세금 없음
- 자녀2: 동일 → 세금 없음
✅ 결과 요약
- 현행 제도: 약 1억 3천만 원 상속세 부담
- 2028년 개편안 기준: 세금 0원
👉 수령자별 공제가 적용되면서 세금이 사실상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 현행 제도: 약 1억 3천만 원 상속세 부담
- 2028년 개편안 기준: 세금 0원
👉 수령자별 공제가 적용되면서 세금이 사실상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 이 계산은 2025년 세제개편안에 기반하여 2028년부터 시행 예정인 상속세 개편안을 시뮬레이션한 예시입니다. 실제 시행 시점과 금액은 법 개정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요약 및 유의사항
📌 핵심 요약
- ✅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8년부터 상속세 과세 방식이 바뀜
- 📊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수령자별 과세로 공정성 ↑
- 🧾 기본공제: 수령자별 2억 원 적용 예정
- 👨👩👧👦 자녀공제: 1인당 500만 원 → 5억 원으로 대폭 확대
- 💸 실제 수령액이 적은 자녀는 세금이 면제될 수 있음
- 📅 2028년 이후 상속 발생분부터 적용
⚠️ 유의사항
- 📌 아직 입법 완료 전 → 국회 통과 및 시행령 확정 필요
- 📌 상속 시점이 2027년 이전이라면 현행 제도 적용
- 📌 실제 공제 금액은 하위법령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참고자료
📢 마무리하며
상속세 개편은 단순히 세율이나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 자산 이전과 세부담 형평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2025년 현재, 상속 설계와 절세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속이 예정된 가정이라면 2028년 시행 시점을 고려한 플랜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산 분배와 공제 기준을 꼼꼼히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