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난임 시술비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완벽 가이드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를 위한 정부의 보조생식술 지원 제도는 실제로도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 절차나 구비서류가 까다롭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가 필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대상, 절차, 구비서류, 사실혼 부부 신청법까지 모두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목차
1. 난임 시술비 지원제도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정부가 저소득 및 일부 중산층 난임부부에게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시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의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항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술 종류에는 자궁내 정자주입(IUI), 체외수정(IVF: 신선배아, 동결배아)가 포함되며,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도 최대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의사의 난임진단서가 있는 부부
- 법적 혼인 상태 또는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이어야 함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보험료 고지 내역 확인 가능해야 함
3. 선정기준: 소득과 건강보험료 기준
난임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선정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
- ✅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조정
4.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난임 시술비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단, 시술 전 신청 필수)
-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온라인 신청: 정부24 시술비 지원 페이지
- ☎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단, 사실혼 부부의 첫 신청은 반드시 보건소 방문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5. 구비서류 상세 가이드
- ① 난임 진단서 1부 (사실혼 부부는 생략 가능)
-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 ③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 ④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분리 거주 시)
-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⑥ 계약서/위촉증명서 등 프리랜서 소득 증명서류
- ⑦ 휴직증명서 (무급 또는 유급 휴직자 해당)
- ⑧ 급여명세서 (유급 휴직자만)
※ 위 서류 중 일부는 전자정부 공동이용에 동의 시 생략 가능합니다.
6. 사실혼 부부의 신청 절차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부부와 달리 혼인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 🔹 시술동의서 (서식 10)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 1년 이상 혼인 유지 증빙 (아래 중 택일)
- 공문서: 판결문, 보훈 심의 등
-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 보증인 신분증 사본
- 🔹 외국인 포함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출입국기록
사실혼 인정은 반드시 1년 이상 체류/거주한 기록이 확인되어야 하며, 보증인의 경우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 ❌ 시술 후 신청: 시술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
-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경과: 발급 후 3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
- ❌ 사실혼 부부의 온라인 신청: 최초 신청은 반드시 오프라인
- ❌ 구비서류 누락: 가족관계증명서 등 누락 시 반려 가능
- ✅ 정확한 보험료 확인: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반드시 확인
8.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시술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시술 전에 지원 신청을 완료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Q2. 지원결정통지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매 회차마다 재신청해야 합니다. -
Q3. 사실혼 부부는 왜 온라인 신청이 안 되나요?
A. 최초 신청 시에는 사실혼 관계 증빙이 필요하므로 직접 보건소 방문이 필수입니다. -
Q4. 부부 모두 외국인인데 국내 거주 중인 경우 지원되나요?
A. 아니요. 적어도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Q5. 소득 기준이 조금 초과되면 아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시 일반적으로 제외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