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생소비쿠폰,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가 2025년 6월 국회에 제출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민생지원 소비쿠폰' 지급 시기입니다.
정부는 이 추경 예산안 중 무려 13조 2천억 원을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며, 최대한 빨리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비쿠폰 지급 시점은?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정부는 7월 중 소비쿠폰 지급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추경안 의결 여부에 따라 집행 시점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통과 즉시 행정 절차를 거쳐 늦어도 2주 이내에 지급 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5년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1차와 2차 소비쿠폰 지급 일정
1차 지급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겐 추가 지원이 포함됩니다. 시기는 국회 의결 직후인 7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 10만 원이 지급되며, 1차 지급 이후 약 1개월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쿠폰 대상자별 지급 금액 정리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을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표는 1차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대상 인원(예상) | 1인당 지급 금액 |
|---|---|---|
| 소득 상위 10% | 약 512만 명 | 15만 원 |
| 일반 국민 | 약 4,296만 명 | 15만 원 |
| 차상위 계층 | 약 38만 명 | 3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약 271만 명 | 40만 원 |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 약 411만 명 | 2만 원 추가 |
2차 지급 대상 및 금액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예상 대상은 약 4,900만 명이며,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1차와 달리 2차는 소득계층 내 구분 없이 동일 금액이 지급되며, 1차 지급 후 약 1개월 이내 지급이 유력합니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 (수단)
국민은 지급받을 소비쿠폰 형태를 다음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 거주지역 내 사용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선불카드 : 일반 편의점, 마트 등 가맹점 사용 가능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 카드사별 사용처 지정, 가장 접근성 높은 방식
수단 선택은 신청 시점에 본인이 직접 선택하며, 자동 신청이나 미신청 시 기본 수단(신용카드)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소비쿠폰 지급은 건강보험료 및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 자동 대상 선정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신청 또는 수단 선택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정부는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과 유사하게 아래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 앱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제로페이 앱, 카드사 앱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고령자, 비디지털 취약층)
별도 신청 없이 자동지급되는 계층도 있으므로 정부 발표에 따라 지급 대상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회 통과 지연 시 소비쿠폰 지급 영향
현재 정부·여당은 2025년 7월 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회 하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인해 예산안 의결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물가 상승 및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한국재정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출이 GDP 대비 1% 늘어날 경우, 소비자물가는 약 0.15%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급이 7월 중순을 넘어 7월 하순~8월 초로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정부는 이에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대되는 소비 효과 및 경제 전망
KDI 분석에 따르면, 2020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는 최대 36.1%로 집계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비슷한 시기 25~40% 수준의 소비 유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민생소비쿠폰 지급 역시 소비 진작 → 매출 상승 → 소득 증가 → 경제 순환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며,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 확대라는 이중 효과도 기대됩니다.
지급 대상 선정 기준 및 유의사항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구간을 중심으로 선정되며, 가구원 수와 재산 기준 등이 함께 반영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11만 원 이하일 경우 일반구간에 해당하지만, 4인 가구라면 40만 원 이하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납부금액 + 세대원 수 + 부양자 유무가 영향을 미칩니다.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유불리 구간이 존재하므로, 지급기준 상세안은 별도 공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소득이 동일해도 가족 수에 따라 지급 구간이 달라질 수 있나요?
A. 네. 건강보험료는 가구 규모에 따라 소득 판정기준이 달라집니다. - Q. 1차와 2차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은 1차 + 2차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 Q.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나요?
A. 일부 계층은 자동지급되나,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정부 발표 후 별도 신청 필수입니다. - Q.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지역 내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