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신차부터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 실수로 인한 급발진·급가속 사고 예방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2029년부터는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운전자가 급하게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실수를 막기 위한 장치인데요, 특히 주차 중이거나 정지 상태에서 일어나는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9년 1월 1일부터는 승용차, 2030년 1월 1일부터는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란?

쉽게 말해,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앞이나 뒤에 장애물이 있는데 운전자가 급하게 엑셀을 밟으면 출력을 자동으로 제한해 차량이 급가속하지 않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주차장, 골목길, 정차 중 실수로 인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장치는 이미 일부 수입차나 고급 차량에 적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기본적으로 탑재돼야 합니다.

 

 

시행 일정과 적용 대상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2025년 10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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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행 시기	적용 대상 차량
2029년 1월 1일	승용차 신차	국산 및 수입 승용차 전체
2030년 1월 1일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신차	소형 화물차, 승합차, 특수 차량 등

이 제도는 급가속 사고가 잦은 노약자 운전자, 초보자 보호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제 기준에 맞춰 동일 수준의 기술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장치의 작동 원리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전방이나 후방 1~1.5m 이내에 장애물이 감지되면, 운전자가 페달을 갑자기 세게 밟더라도 출력을 제한합니다. 즉, 차량이 튀어나가는 걸 방지하는 거죠.

평소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작동하지만, 감지 센서가 장애물을 인식한 경우에만 제어가 이뤄집니다. 장애물 감지 범위나 반응 속도 등은 국제 기준(UN Regulation No.159) 수준으로 맞춰집니다.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

실제 도로에서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 중 상당수가 운전자의 발 위치 착오나 급가속 페달 오조작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특히 좁은 주차장에서의 돌진 사고나 상가 진입 중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운전 초보자·고령자 운전자에게는 ‘2차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생활에서 느껴질 변화

운전자 입장에서는 처음엔 낯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써보면 훨씬 안전하다는 걸 체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차할 때 잠깐 방심해도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가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일부 운전자는 “엑셀 반응이 둔해지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지만, 평소 주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일상 운전에서는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일본, 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며, 고령 운전자 사고가 확연히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 Q.이미 판매 중인 차에도 장착해야 하나요?
   
  아니요. 기존 차량에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2029년 이후 새로 출시되는 신차부터 적용됩니다.
• Q.후방에도 작동하나요?
   
  네. 전방뿐 아니라 후방 1~1.5m 범위 내 장애물이 감지될 때도 작동합니다.
• Q.장치를 끌 수 있나요?
   
  의무장착 장치이므로 임의로 해제할 수 없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출력 제한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조사별로 다르지만, 급가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엔진 출력이나 모터 출력을 크게 줄이는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정리하며

앞으로 신차를 구매하신다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가 기본 탑재될 예정입니다. 기술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사람의 실수를 장치가 대신 막아주는 것.’ 작은 센서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사고는 순간이지만, 예방은 습관이자 시스템입니다. 기술이 운전자의 안전을 대신 지켜주는 시대, 2029년 이후 신차의 안전 수준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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