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노동부정책2 고용보험 소득기반 전면 개편 | 2025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 적용기준 총정리 고용보험, 소득기반으로 전면 개편!2025년 7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변화로,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의 제도가 '실 보수 기반' 체계로 완전히 변경됩니다.특히 N잡러, 단기근로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 고용보험료 징수 방식, 실업급여 지급 기준 변경 등 핵심 사항을 총정리합니다. 고용보험 적용기준, '15시간 근로' → '실 보수'로 변경현재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 2025. 7. 10. 사업주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신청방법 1. 사업주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이란? 2. 지원 내용 3. 지원 자격 4. 지원 절차 5. 신청 방법 6. 주의사항 7. 자주 묻는 질문(FAQ) 8. 관련 링크 바로가기 1. 사업주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이란?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출산, 육아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 지원 내용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매월 최대 120만원을 지.. 2025.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