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잡러고용보험1 고용보험 소득기반 전면 개편 | 2025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 적용기준 총정리 고용보험, 소득기반으로 전면 개편!2025년 7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변화로,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의 제도가 '실 보수 기반' 체계로 완전히 변경됩니다.특히 N잡러, 단기근로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 고용보험료 징수 방식, 실업급여 지급 기준 변경 등 핵심 사항을 총정리합니다. 고용보험 적용기준, '15시간 근로' → '실 보수'로 변경현재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 2025.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