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건강 피해를 입었지만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배상 절차를 시작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배상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와 유족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7년 4월 7일까지이며, 온라인뿐 아니라 방문·이메일·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했던 분들은 이전에 제출한 서류를 활용해 신청하는 방법도 마련됐습니다. 신청대상부터 배상금 항목, 준비서류, 접수방법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피해를 입증하고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까지 고민해야 했다면, 이제는 배상 심의위원회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제도 시행 | 2026년 10월 8일 |
| 배상 책임 | 국가·사업자 공동 책임 |
| 배상 절차 | 국가 주도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 |
| 손해배상 소송 | 별도 소송 없이 신청 가능 |
| 배상 범위 | 치료비·간병비·장해배상·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지연이자 등 |
| 신청기간 | 2026. 10. 8. ~ 2027. 4. 7. |
다만 배상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피해와 손해 내용 등을 심의해 배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국가배상 신청대상부터 확인해보세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배상 신청대상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후 건강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진료기록과 피해 내용을 정리해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배상 등과 관련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 확인할 내용 |
|---|---|
| 건강 피해자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
| 사망 피해자의 유족 | 가습기살균제로 생명상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
| 기존 피해구제 대상자 | 기존 제출서류 활용 동의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거나 이전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던 분들이라면 과거 진료기록과 접수 이력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기존 피해구제 대상자는 이전 서류를 활용하는 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어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7년 4월 7일까지입니다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 항목 | 일정 |
|---|---|
| 신청 시작일 | 2026년 10월 8일 |
| 신청 마감일 | 2027년 4월 7일 |
| 접수기간 | 6개월 |
| 심의 절차 |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신청 마감일은 2027년 4월 7일입니다. 진료기록이나 소득자료 등 준비할 서류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니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직접 접수처를 방문하기 어려운 피해자나 유족에게 특히 편리한 방법입니다.
신청 경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접속 → 배상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순서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 생년월일 끝자리의 홀짝에 따라 2부제로 진행됩니다. 2026년 10월 23일까지 적용되므로 접수 가능한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구분 | 생년월일 끝자리 | 신청 가능한 날짜 |
|---|---|---|
| 짝수일 | 2·4·6·8·0 | 날짜가 짝수인 날 |
| 홀수일 | 1·3·5·7·9 | 날짜가 홀수인 날 |
| 2부제 운영기간 | 전체 신청자 | 2026년 10월 23일까지 |
예를 들어 생년월일 마지막 숫자가 4라면 짝수 날짜에, 7이라면 홀수 날짜에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부제는 신청자의 생년월일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방문·이메일·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거나 직접 설명을 들으며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방문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과 서울에 접수 창구가 마련돼 있으며, 이메일과 우편으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접수처 및 내용 |
|---|---|
| 온라인 | www.healthrelief.or.kr |
| 세종 방문접수 | 세종 다솜1로 36, 501호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
| 서울 방문접수 |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
| 서울 신청 안내 | 서울 중구 소월로 8, 제분빌딩 9층 가습기살균제 소통공간 |
| 이메일 | hdsupport@korea.kr |
| 우편 |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
서울역 인근 가습기살균제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준비서류와 접수 절차를 전화로 확인하면 여러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신청 상담 콜센터는 1833-9085입니다.
배상금은 어떤 항목으로 지급될까요?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은 단순히 치료비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습기살균제로 발생한 건강 피해와 그에 따른 여러 손해를 배상 대상으로 삼습니다.
배상항목에는 치료비, 간병비, 장해배상, 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 배상항목 | 주요 내용 |
|---|---|
| 치료비 |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발생한 치료 관련 비용 |
| 간병비 | 건강 피해로 필요한 간병 관련 비용 |
| 장해배상 | 건강 피해로 발생한 장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
| 유족배상 | 사망 피해와 관련된 유족배상 및 일실수익 |
| 장례비 | 사망 피해에 따른 장례 관련 비용 |
| 위자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
| 지연이자 | 배상 관련 지연이자 |
여기서 일실수익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과 관련된 손해를 뜻합니다. 사망이나 장해로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은 경우 배상 심의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배상금은 피해자의 손해 내용과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이나 건강 상태가 다른 피해자들이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는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운데는 치료가 끝난 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이어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치료비는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구분 | 치료비 수령방식 |
|---|---|
| 일시금 방식 | 치료비를 일시금으로 수령 |
| 계속 수령 방식 |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뒤 계속 수령 |
현재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면 치료비 수령방식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거 진료내역뿐 아니라 현재 치료 상황을 정리해두면 배상 신청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이렇게 준비해보세요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신청에는 신청서와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마다 건강 상태와 배상을 신청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자료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배상 신청서를 준비하고, 건강 피해와 손해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진료기록과 소득자료 등을 정리해두세요.
| 자료 | 준비할 내용 |
|---|---|
| 배상 신청서 | 배상 심의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 |
| 진료기록자료 |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및 치료 관련 기록 |
| 소득자료 | 일실수익 등 손해 확인에 필요한 자료 |
| 기존 제출자료 | 기존 피해구제 신청 시 제출했던 자료 활용 가능 |
| 기타 증빙자료 | 신청하는 배상항목과 피해 상황에 필요한 자료 |
오래전에 치료받았던 기록은 한 번에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별 진료 시기와 치료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이미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존 피해구제 대상자라면 기존 제출서류 활용 동의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피해구제 대상자는 신청절차가 더 간편합니다
이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한 분들은 이번 국가배상 신청을 위해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이전에 제출한 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소득자료나 진료기록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방법 |
|---|---|
| 기존 피해구제 대상자 | 기존 제출서류 활용 동의절차로 신청 간주 |
| 추가 자료 | 소득자료·진료기록자료 등 추가 제출 가능 |
| 신청 경로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
이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적이 있다면 온라인에서 기존 서류 활용 동의절차부터 확인해보세요.
배상금은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배상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내용과 관련 자료를 심의합니다.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배상받는 방식이므로, 피해자나 유족이 직접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절차 | 진행 내용 |
|---|---|
| 배상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심의 | 배상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와 손해 내용 심의 |
| 배상 결정 | 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 여부 및 금액 결정 |
| 배상 지급 | 결정된 배상 내용에 따라 지급 |
배상 심의위원회는 2026년 10월 중 구성해 심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배상금은 개별 피해와 손해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되므로 신청자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담 콜센터나 담당 기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전화번호 |
|---|---|
|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 콜센터 | 1833-9085 |
| 국무조정실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 044-200-6080 |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044-201-6744 |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1833-9085로 문의해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자주 묻는 질문
-
Q.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아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네.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 배상 심의위원회에 신청하고 심의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Q.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생명상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도 신청대상입니다. 유족배상과 장례비 등이 배상항목에 포함됩니다.
-
Q.배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 손해 내용을 심의해 결정합니다. 개인별 배상금은 피해 상황과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Q.기존 피해구제 대상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기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 활용에 동의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자료나 진료기록 등은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Q.온라인 신청은 매일 가능한가요?2026년 10월 23일까지 생년월일 끝자리 홀짝에 따른 2부제가 적용됩니다. 짝수일에는 짝수 끝자리, 홀수일에는 홀수 끝자리 신청자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
Q.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어떻게 신청하나요?세종과 서울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hdsupport@korea.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담은 1833-908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Q.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도 배상 신청이 가능한가요?네. 치료비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뒤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이라면 신청기간을 꼭 챙기세요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오랜 시간 건강과 일상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치료와 간병을 이어오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요.
이번 국가배상체계는 피해자와 유족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신청기간은 2027년 4월 7일까지입니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접수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차근차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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