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별도 신청 없이 자동지급으로 변경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기초·장애인연금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있는데도 제도를 몰랐거나 신청방법이 어려워 놓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거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달라집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이라면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변경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모든 복지급여가 아무 조건 없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신청이 생략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대부분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습니다. 제도를 잘 알고 있는 분이라면 필요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떤 복지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부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복지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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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개선
복지급여 신청	국민이 직접 신청	수급 자격 확인 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 가능
아동 관련 급여	보호자가 직접 신청	일정 절차를 거쳐 별도 신청 없이 지급
기초·장애인연금	급여별 별도 신청 필요	일정 대상은 신청한 것으로 간주
위기가구	직권신청 범위 제한적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대상 확대

쉽게 말하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찾아주는 복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가 사라져요

아이를 출산하면 챙겨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출생 관련 행정절차부터 각종 지원제도까지 하나씩 알아보다 보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깜빡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앞으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수급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가 급여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뒤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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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기존	개선
아동수당	보호자가 직접 신청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부모급여	보호자가 직접 신청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첫만남이용권	보호자가 직접 신청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보호자가 해당 급여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없앤다'는 것이 보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출생한 달부터 지급해요

신청 절차가 없어지는 것과 함께 지급 시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개선 이후에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출생한 달부터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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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개선
아동수당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	출생한 달부터 지급
부모급여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	출생한 달부터 지급
첫만남이용권	보호자가 직접 신청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출산 직후 정신없이 지내다 신청 시기를 놓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체감하기 쉬운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겨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처럼 서로 연결되는 복지급여도 신청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65세가 되더라도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신청이 생략된다는 것과 수급요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재산 등 수급요건을 확인한 뒤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게 됩니다.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신청도 간소화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통해 상황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던 셈입니다.

개선 이후에는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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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존	개선
장애인연금 수급자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별도 신청	65세 도래 시 기초연금 신청 간주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별도 신청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모두 소득·재산 등 각각의 복지급여 수급요건을 확인한 뒤 지급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복지급여가 자동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번 변화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한다'는 말을 보고 앞으로는 모든 복지급여가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급여에 따라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식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 뒤 수급요건을 조사하는 방식이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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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대상	달라지는 방식	확인할 부분
아동수당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수급권 발생·보호자 수급의사 확인
부모급여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수급권 발생·보호자 수급의사 확인
첫만남이용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수급권 발생·보호자 수급의사 확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65세 도래	기초연금 신청 간주	기초연금 수급요건 확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장애인연금 수급요건 확인
위기가구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확대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지원

신청 절차가 없어지거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각 급여에 필요한 수급조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이번 신청주의 개선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대상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재산 조사가 필요한 생계·의료급여 등은 직권신청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직권신청 대상을 확대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하고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한 뒤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복지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위기상황까지 직권신청 범위가 넓어집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는 자살시도자나 긴급지원을 받은 뒤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생활이 어려울수록 필요한 지원제도를 직접 찾아 신청하는 일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챙기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담당 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먼저 신청 절차를 진행한 뒤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국민이 복지제도를 찾아다니는 방식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살펴보고 지원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직권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듭니다

제도만 만들어놓고 실제 현장에서 직권신청을 부담스러워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연결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직권신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인센티브 제공 등의 법적 기반도 마련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발견했을 때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직권신청을 하고, 이후 소득·재산 등 수급요건을 확인해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시행일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복지급여 신청방식이 당장 오늘부터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시점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주의 개선 6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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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내용
법안 처리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 기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주요 변화	복지급여 신청 간주·별도 신청 없는 지급·직권신청 확대

따라서 실제 제도가 적용되는 시점은 법률 공포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볼게요

• Q.앞으로 복지급여는 전부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모든 복지급여가 일괄적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처럼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하도록 바뀌는 급여가 있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처럼 일정 대상에 대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 뒤 수급요건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Q.아기가 태어나면 아동수당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도 시행 후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수급권 발생과 보호자의 수급의사를 확인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달라집니다.
• Q.부모급여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부모급여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출생한 달부터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 Q.첫만남이용권도 별도 신청이 없어지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도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던 방식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Q.부모가 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자의 수급의사를 확인하며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데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개선 이후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후 소득·재산 등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확인해 지급합니다.
• Q.생계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요건을 확인한 뒤 지급하게 됩니다.
• Q.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면 무조건 돈이 나오나요?
  신청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며 각 복지급여의 수급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은 소득·재산을 비롯한 해당 급여의 수급요건을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 Q.위기가구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까지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고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Q.새로운 복지급여 신청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신청주의 개선 6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실제 적용일은 법률 공포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복지에서 신청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번 변화에서 기억해둘 부분은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하고, 일정 대상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범위도 넓어집니다. 복지제도를 알고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방식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수급 가능성을 살펴보고 지원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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