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신청방법 | 지자체 중복지원 시 100% 환급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매출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먼저 흔들리죠. “혹시 폐업하게 되면 다음은 어떻게 하지?” 같은 생각이요.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 중 하나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고, 이 제도 가입을 늘리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운영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50~80% 환급해 주고, 여기에 광역지자체 추가 지원까지 더해지면 월 보험료 최대 100% 환급도 가능해집니다.

지원규모는 총 40,000명 내외로 안내되어 있으며, 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일단 가입하고, 절차대로 신청해서 환급을 꾸준히 받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및 소상공인 기준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입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기준(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건은 업종별로 다르니, 아래 기준을 먼저 체크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기본적으로 5명 미만이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10명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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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예시 포함)	연매출 기준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등)	120억원 이하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80억원 이하
도매·소매업 등	50억원 이하
기술, 여가, 임대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0억원 이하

업종 분류나 매출 기준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때는 소상공인24 또는 콜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지원내용과 지급 타이밍

지원내용은 명확합니다.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입니다.

지급(환급) 타이밍은 “매월 10일 납부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달 말 지급” 구조입니다. 예시로 안내된 흐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2월 보험료(납부 마감일 3월 10일)를 2월 28일에 납부했다면, 환급은 4월 말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늦네?” 싶을 수 있지만,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매달 환급이 돌아오는 구조라 부담이 꽤 줄어듭니다.

 

 

광역지자체 중복지원으로 최대 100% 환급

이 사업에서 체감이 확 커지는 포인트가 바로 중복지원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50~80%)에 더해, 16개 광역지자체가 추가 지원을 운영합니다.

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0~80% + 광역지자체 추가 10~20% 조합으로 월 보험료 최대 100%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추가 지원 운영 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입니다. 지자체별 세부 조건이나 접수 창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기준은 각 지자체 공지와 공식 누리집입니다.

👆좌우로 밀어서 표를 확인하세요

광역지자체	지원기간(안내 기준)	문의/창구(포스터 기준)
서울특별시	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부산광역시	5년	부산경제진흥원 051-600-1700
인천광역시	3년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대구광역시	3년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4-2900
광주광역시	3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062-960-2600
대전광역시	3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00
울산광역시	3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171
세종특별자치시	3년	세종신용보증재단 044-865-0550
경기도	5년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시장상권진흥원 안내) 1600-8001
강원특별자치도	계속	사업장 소재 행정복지센터 033-254-2011
충청북도	3년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4
전라북도	1년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1588-0700
전라남도	3년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00
경상북도	1년	경북경제진흥원 054-995-9933
경상남도	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제주특별자치도	5년	사업장 소재 주민센터

포스터에는 “정부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광역지자체 중복지원 활용 시 월 보험료 최대 100% 환급 가능”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인 지역이 실제로 얼마나 추가 지원되는지는 신청 화면(지도) 또는 해당 지자체 창구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신청·접수 방법(신규/기존) 자세히

신청은 본인 상태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신규)인지, 아니면 기존 가입자인지가 핵심입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신규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진행 흐름은 다음 안내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total.comwel.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 ‘민원접수/신고’ 클릭 → 좌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방문신청은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가입자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합니다.

sbiz24.kr 접속 → 로그인 → 상단 ‘지원사업신청’ 선택 → ‘공고 조회’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클릭
(연도 표기는 공고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검색어는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찾는 방식이 가장 빠릅니다.)

기준보수등급 또는 지급계좌가 바뀌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변동 신고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출 경로는 공고(첨부파일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데이터에는 이메일(go@semas.or.kr) 제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 기준은 해당 공고의 제출 방법을 우선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문의처 정리

문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문의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문의가 다르니, 여기만 정확히 구분해두면 통화가 빨리 끝납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사업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문의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FAQ 자주 묻는 질문

• Q.지원받으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네. 첨부 데이터 기준으로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입니다. 가입이 전제 조건입니다.
• Q.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매월 10일 납부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달 말 지급 구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시로는 2월분 납부 시 4월 말 환급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Q.기존 가입자인데,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소상공인24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검색해 공고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검색하면 빠릅니다.
• Q.지자체 중복지원은 자동으로 되나요?
   
  지자체별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자동 처리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데이터에는 “광역지자체 추가 신청” 단계가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니, 소상공인24 화면 하단 지도/문의처 또는 지자체 창구로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Q.지급계좌나 기준보수등급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첨부 데이터에는 ‘변동 신고서’ 제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공고(첨부파일) 안내를 우선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마무리 한마디

보험이라는 게요, 필요할 때 가입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은 “내가 버티면 된다”는 마음으로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변수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은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전망을 준비하는 꽤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게다가 16개 광역지자체 중복지원까지 잘 맞으면 월 보험료를 사실상 0원처럼 운영하는 길도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기준과 접수 방식은 공고나 지자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기준은 각 기관의 공고 및 공식 누리집 안내를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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