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해서 농촌으로 내려오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바로 농업경영체 등록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꼭 해야 하나?” 싶었는데, 하나씩 알아보다 보니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농업인으로 공식 인정받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 대상이 된다는 점 을 알게 됐어요.
특히 여성농업인의 경우 실제 농사는 함께 짓고 있는데도 경영주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오늘은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방법, 그중에서도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본인 명의로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와 함께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귀농·귀촌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공동경영주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공동경영주 제도란 무엇인가요?
공동경영주 제도는 2016년 3월에 처음 도입된 제도예요. 이후 2018년 1월부터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절차 자체는 훨씬 간단해졌어요.
이 제도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라는 점이에요.
그동안 실제 영농에 종사해도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던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대상부터 확인해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바로 가능한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경작이나 사육 규모를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한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휴경·폐경을 제외한 경작면적 1,000㎡ 이상의 농지
▶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설치 경작 농지
▶ 330㎡ 이상 농지에서 기준 사육 규모 이상의 가축 사육
▶ 기준 사육 규모 이상의 곤충 사육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내 땅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인데요. 본인 소유 농지가 아니어도 임차 경작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꼭 필요해요.
공동경영주 제도, 왜 꼭 필요할까요?
실제로 농촌에 내려와 보면 부부가 함께 농사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명의가 남편 한 사람으로만 돼 있으면 각종 지원사업이나 수당에서 여성농업인은 제외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동경영주 제도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과 권리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제도를 통해서 여성농업인도 경영주와 동일하게 농업인으로 인정받고, 각종 농업 관련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려면 자격 조건이 있어요
공동경영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함께 등재
◆ 경영주의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닐 것
이 세 가지 조건은 하나라도 빠지면 공동경영주 등록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역별, 상황별로 세부 판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서 최종 기준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내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공동경영주로 등록한다고 해서 경영주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체감상으로는 거의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성농업인도 당당하게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는 점 이 가장 큰 변화예요.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 농민수당, 각종 지자체 농업인 지원금
◆ 공익형 직불제 참여 가능
◆ 출산급여 등 여성농업인 대상 지원사업
지역과 시기에 따라 세부 혜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가 지원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는 점은 공통이에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등록이 가능할까요?
귀농·귀촌을 하다 보면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정착하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공동경영주 등록이 될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국인과 비교했을 때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어요.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영농사실확인서
실제 현장에서는 영농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영농사실확인서 작성이 꽤 중요한 편이에요. 이 부분은 지역 이장이나 농업 관련 단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사전에 관할 기관에 한 번 더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 대상: 농업경영체 경영주 외 농업인 중 배우자에 한함
◆ 2018년 이후 배우자 동의 없이도 등록 가능
◆ 경영주와 동거 중인 여성농업인은 별도 절차 없이 등록 가능
등록 기관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뿐 아니라 전화, 우편, 팩스도 가능하고 콜센터 1644-8778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경영주 등록 시 제출서류 정리
공동경영주 등록 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 영농사실확인서
영농사실확인서 양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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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동경영주 등록하면 세금도 따로 내야 하나요?공동경영주 등록 자체만으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부분은 별도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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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시 지역 주소면 공동경영주 등록이 안 되나요?원칙적으로 경영주의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이어야 합니다. 세부 판단은 관할 기관 기준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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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배우자도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요?기본적인 농업경영체 관련 혜택은 가능하지만, 일부 지원사업은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농촌에서 함께 땀 흘리며 농사를 짓고 있다면, 공동경영주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꼭 챙겨야 할 권리라고 생각해요.
등록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등록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차이는 꽤 큽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마시고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한 번만 문의해보세요. 그 한 번의 확인이 앞으로 농촌 생활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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