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학원에 보내다 보면 등록된 금액보다 교습비를 더 요구하거나, 주택이나 상가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학생을 가르치는 곳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나섰다가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위는 다른 학부모와 학생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어 신고 창구를 통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6일부터 무등록 학원과 미신고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신고포상금이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인상됐습니다.
신고대상과 포상금 금액, 증거자료 준비방법, 신고와 포상금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학원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학원법을 위반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대상입니다.
-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학원
-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교습소
- 신고 없이 과외를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 등록하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교습비를 더 받는 경우
-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넘겨 수업하는 경우
-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학원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학원
단순히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환불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 신고 유형 | 기존 포상금 | 2026년 포상금 |
|---|---|---|
| 무등록 학원 | 20만 원 | 최대 200만 원 이내 |
| 미신고 교습소 | 20만 원 | 최대 200만 원 이내 |
|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 20만 원 | 최대 200만 원 이내 |
| 교습비 초과징수 | 10만 원 | 최대 100만 원 이내 |
| 교습시간 위반 | 10만 원 | 최대 100만 원 이내 |
표에 적힌 금액은 모든 신고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정액이 아닙니다.
신고한 위반행위가 실제로 확인된 뒤 위반 내용과 조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결정됩니다.
신고는 어디에서 하면 될까요?
신고 내용에 따라 이용할 창구가 달라집니다.
| 신고 내용 | 신고 창구 |
|---|---|
| 입시비리 | 입시비리 신고센터 |
| 무등록·미신고 교습 | 교육부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
| 교습비 초과징수 | 교육부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
| 교습시간 위반 | 교육부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
| 거짓·과대광고 | 교육부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
교육부 누리집에서 정부 통합로그인을 이용하면 네이버·카카오 등의 간편인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부터 포상금 신청까지 따라 해보세요
- 위반행위를 정리합니다.
학원명, 주소, 교습 장소, 위반 일시와 내용을 적어두세요. -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광고 화면, 문자메시지, 수업 안내문 등을 준비하세요. - 신고 창구에 로그인합니다.
교육부 누리집 또는 국민신문고에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고내용을 작성합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을 날짜순으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포상금 신청 여부를 선택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포상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관할 교육청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예전에는 신고 후 포상금을 서면으로 다시 신청해야 해 번거로웠는데요. 이제는 신고할 때 포상금 신청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어 절차가 한결 간단해졌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 위반 유형 | 도움이 되는 확인자료 |
|---|---|
| 무등록·미신고 교습 | 수업 모집 광고, 장소 사진, 수업 안내 문자 |
| 교습비 초과징수 |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교습비 게시표 |
| 교습시간 위반 | 수업 시간표, 출입 시간, 안내 문자 |
| 거짓·과대광고 | 홈페이지, 블로그, 전단지 화면 |
| 선행학습 유발광고 | 광고 문구와 게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
신고할 때 감정적인 표현을 길게 적기보다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순서대로 쓰는 편이 좋아요.
인터넷 광고는 삭제될 수 있으므로 학원명, 게시 날짜와 주소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 조사 결과 학원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같은 위반행위를 여러 사람이 중복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 포상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포상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교육청이 위반 사실과 증거자료를 확인한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같은 내용을 이미 다른 사람이 신고했다면 신고 접수 순서와 조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학원명과 실제 교습 장소 확인하기
-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적기
-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 보관하기
- 광고 화면을 삭제되기 전에 저장하기
- 추측이 아닌 직접 확인한 사실만 작성하기
- 입시비리는 전용 신고센터 이용하기
- 신고와 함께 포상금 신청 선택하기
교습비 문제로 신고한다면 학원에서 게시한 금액과 실제 결제한 금액을 나란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두 금액의 차이가 바로 보여 담당자가 확인하기 편합니다.
궁금한 내용만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
Q.무등록 학원을 신고하면 무조건 200만 원을 받나요?최대 200만 원 이내이며, 위반 사실과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
Q.미신고 개인과외도 신고할 수 있나요?교육청 신고 없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교습비를 더 받은 학원도 포상금 대상인가요?등록·신고하거나 게시한 교습비보다 더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00만 원 이내의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익명으로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포상금 지급을 받으려면 본인 확인과 지급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Q.신고 후 포상금 신청서를 따로 보내야 하나요?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포상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입시비리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되나요?입시비리는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자료부터 차분히 준비해 보세요
무등록 학원과 미신고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신고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인상됐습니다. 교습비 초과징수와 교습시간 위반은 최대 100만 원 이내입니다.
신고할 때는 학원명과 장소, 위반 날짜, 영수증이나 광고 화면처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와 포상금 신청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으니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교육부 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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