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주택이나 창고 지붕에 슬레이트가 남아 있으면 철거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어도 비용 때문에 쉽게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슬레이트는 일반 폐기물처럼 직접 뜯어 처리할 수 없어 전문적인 철거와 운반 절차가 필요해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횡성군은 2026년 주택과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와 주택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지원금액과 대상 건축물, 준비서류가 서로 다르니 신청 전에 본인 건물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어떤 사업인지 먼저 볼까요?
노후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철거·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 지붕개량까지 지원해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 구분 | 사업 내용 |
|---|---|
| 사업명 |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 전체 사업량 | 179동 |
| 주택 철거·처리 | 70동 |
| 비주택 철거·처리 | 70동 |
| 주택 지붕개량 | 39동 |
| 전체 사업비 | 989,800천 원 |
사업량은 예산과 신청 결과에 따라 배정되며,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어떤 건축물이 지원받을까요?
- 슬레이트 지붕이나 벽체가 있는 주택
- 창고·축사·노인시설·어린이시설 등 비주택
-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이 필요한 건축물
- 원인 제공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방치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신청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철거·처리와 지붕개량은 본채뿐 아니라 같은 주택 부지 안의 화장실, 창고, 헛간, 농기계 보관고 같은 부속건물도 함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철거비는 얼마나 지원될까요?
| 대상 | 지원 내용 |
|---|---|
| 우선지원가구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전액 지원 |
| 일반가구 | 동당 352만 원 범위 내 우선 지원 |
| 일반가구 최대한도 | 최대 700만 원 이내 지원 |
일반가구는 소규모 주택을 먼저 지원하며, 철거비가 지원한도를 넘으면 초과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붕개량 지원금도 확인하세요
| 대상 | 주택 지붕개량 지원 |
|---|---|
| 우선지원가구 | 동당 1,000만 원 한도 내 전액 지원 |
| 일반가구 | 동당 300만 원 범위 내 우선 지원 |
| 일반가구 최대한도 | 최대 500만 원 이내 지원 |
| 추가지원 | 자부담 발생 시 자부담액의 70%, 최대 200만 원 범위 |
추가지원은 주택과 비주택 철거 대상자가 확정된 뒤 예산이 남은 경우에 검토됩니다. 사업비가 소진되면 추가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창고나 축사도 지원되나요?
주택 부지 밖에 있는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도 철거·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비주택 철거·처리 | 동당 400㎡ 이하 철거·처리비 전액 지원 |
| 지원 우선순위 | 면적이 작은 건축물 우선 |
| 비주택 지붕개량 | 기본 지붕개량 지원 대상 아님 |
| 조건부 추가지원 | 자부담액의 70%, 최대 700만 원 범위 |
처마나 창틀처럼 슬레이트가 소량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비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신청기간과 장소는 여기예요
| 구분 | 신청 안내 |
|---|---|
| 접수기간 | 2026년 1월 1일~10월 31일 |
| 접수마감 |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 |
| 신청자 |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 접수장소 |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 사업문의 | 횡성군 환경자원사업소 033-340-5933 |
접수기간이 길더라도 사업비가 소진되면 마감되므로 철거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는 이렇게 챙기세요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신청서 1부
-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신청서 1부
- 슬레이트 위치도와 사진현황 1부
- 건축물대장 또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라면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건축물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소유주 동의서나 미등재 건축물 소유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상황 | 추가서류 |
|---|---|
| 임차인 신청 | 임대차계약서·소유주 동의서 |
| 취약계층 신청 | 수급자증명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 건축주 사망 | 소유확인서와 상속 관계 확인서류 |
| 소유권 확인 불가 | 토지소유주 동의서 등 |
누가 먼저 선정될까요?
취약계층을 먼저 선정한 뒤 남은 물량을 일반가구에 배정합니다.
| 순위 | 선정 대상 |
|---|---|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 2순위 | 차상위계층 |
| 3순위 | 기타 취약계층 |
| 4순위 | 일반가구 |
기타 취약계층에는 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장애인 포함 가구 중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포함됩니다.
일반가구의 지붕개량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오래된 건축물 순으로 선정하며 실제 거주자가 우선입니다.
직접 업체를 부르면 안 돼요
신청자가 임의로 공사업체를 선정해 철거하거나 지붕을 교체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지원사업에 신청한 뒤 대상자로 선정되고, 횡성군 사업 절차에 따라 철거·처리와 지붕개량을 진행해야 합니다.
- 선정 통보 전에 임의 철거하지 않기
- 군에서 안내하는 절차와 업체 이용하기
- 슬레이트 외 폐기물 처리비는 별도로 준비하기
- 지원한도를 넘는 금액은 자부담하기
- 선정 후 2개월 안에 공사를 시작하기
선정 통보를 받고도 2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도 꼭 확인하세요
과거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슬레이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부지 안의 부속건물은 같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일부 건물만 나누어 여러 해에 신청하는 방식도 중복지원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슬레이트 철거 대상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만 빠르게 볼게요
-
Q.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2026년 10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Q.어디에서 신청하나요?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Q.일반가구 주택 철거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동당 352만 원 범위에서 우선 지원하며 최대 70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Q.창고와 축사도 지원되나요?동당 400㎡ 이하의 창고·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합니다.
-
Q.직접 업체를 선정해도 되나요?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공사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상자 선정 후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Q.철거비가 지원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지원한도를 초과한 금액과 슬레이트 외 폐기물 처리비는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철거하기 전에 먼저 신청하세요
2026년 횡성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주택과 비주택의 노후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철거하고, 주택은 지붕개량 비용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가 직접 철거업체를 정해 먼저 공사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 뒤 선정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사진, 소유권 확인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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