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변 성범죄자 확인 방법 | 성범죄자알림e 설치·열람·정정청구까지 한 번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저도 아이가 있는 지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동네 주변 상황은 어떻게 확인해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그럴 때 저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인 성범죄자알림e를 안내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앱 설치부터 열람, 모바일·우편 고지, 그리고 정정 청구까지 실제로 쓰실 때 필요한 부분만 쏙쏙 풀어드릴게요.

 

 

법적 근거 한 줄 요약

신상정보 공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고지는 제50조, 제51조를 근거로 집행돼요. 또, 이미 집행된 공개·고지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누구나 정정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제51조의2에 근거합니다.

 

 

공개 vs 고지,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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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포함 정보
공개	법원 공개명령 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일반 국민	성범죄자알림e 웹/앱에서 열람	사진, 성명, 나이, 주소·실제거주지(도로명·건물번호), 신체정보, 범죄요지, 성폭력 전과(횟수·죄명), 전자장치 부착 여부
고지	법원 고지명령 받은 신상정보	해당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어린이집 등 기관	모바일(카카오톡/네이버앱)·우편·정보통신망 고지	공개 정보 + 상세주소(도로명·건물번호 + 상세주소)

요약하면, 공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열람’이고 고지는 ‘보호 세대·기관 등 대상 통지’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앱 설치·접속 경로

스마트폰에서 성범죄자알림e를 검색해 설치하시면 됩니다. 바로가기 버튼을 아래에 두었어요.

제 경험상 설치 자체는 금방 끝나지만, 본인인증 단계에서 시간을 조금 더 쓰게 되더라고요. 미리 인증 수단(휴대폰 본인확인·간편인증 등)을 준비해 두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열람 방법(지도·조건·내 주변)

성범죄자알림e에서는 크게 지도검색, 조건검색, 내 주변 검색을 제공해요. 저는 처음 사용할 때 내 주변(반경 2km) 기능이 가장 직관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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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어떻게 쓰나요?	팁
지도검색	지도를 클릭하며 해당 지역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	학교·유치원 인근을 넓게 훑어보면 동선 파악에 도움
조건검색	이름, 도로명주소, 교육기관 반경(1km) 등으로 검색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교육기관 반경 옵션이 유용
내 주변	모바일 GPS 기준 반경 2km 내 거주자 현황 제공	앱에서 알람 설정을 해두면 주기적으로 확인 가능

참고로 앱 알림은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마다 현재 위치 기준으로 정보를 알려줘요. 다만 위치 권한을 꺼두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우편·정보통신망 고지, 이렇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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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누가 받나요?	특징
모바일 고지	해당 행정동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	카카오톡·네이버앱으로 발송, 본인인증 필요
우편 고지	모바일 미열람자 등에 한해 발송	종이 고지정보서 수령
정보통신망 고지	세대원(세대주 외 구성원)	성범죄자알림e에서 동일한 고지정보서를 열람 가능

세대주만 모바일 고지를 받는 점이 헷갈리는데요, 같은 세대라면 정보통신망 고지 메뉴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왜 본인인증을 하나요?

모바일 고지는 온라인 등기우편 대체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등기우편도 본인 확인 후 서명하듯이, 비대면으로 받는 고지를 정확한 수신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개인 정보 보호와 공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 조치도 법령에 근거해 시행돼요.

 

 

공개·고지 정보에 오류가 있나요? 정정 청구 절차

1. 정정 청구: 성범죄자알림e에서 청구 접수(국민 → 여성가족부)
2. 확인: 여성가족부 접수 후 경찰·법무부가 진위 확인
3. 통지: 결과를 여성가족부가 청구인에게 통지
4. 반영: 오류 확인 시, 서비스 반영 및 정정 고지 집행

실제로는 증빙이 핵심이에요. 주소·연령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면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대주만 모바일 고지를 받는데, 같은 세대 가족은 어떻게 보나요?

정보통신망 고지 메뉴에서 세대원도 동일한 고지정보서를 열람할 수 있어요.

Q2. 모바일 고지를 ‘신청’해야 받나요?

별도 신청 없이 집행됩니다. 다만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또는 네이버 앱이 설치·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보지 않으면 우편 고지가 추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Q3. 앱 알림은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나요?

실시간 위치 추적이 아니라, 사용자 단말기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2km 내 거주 현황을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Q4. 여성만 공개 대상인가요? 남성만 공개 대상인가요?

어느 한쪽만을 공개 대상으로 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고, 여성 범죄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및 성범죄자알림e 관련 문의는 02-2100-6100, 6410~641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활용하려면

• 목적 외 사용 금지: 열람 정보는 안전 확보 목적에 한해 사용하세요.
• 허위 공유 주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 확산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소는 도로명·건물번호 기준(고지는 상세주소 포함)으로 표기돼요.
• 궁금한 항목이 있으면 공식 앱/웹 Q&A 또는 문의처로 확인해 주세요. 추정으로 단정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핵심만 콕! 한 줄 요약

성범죄자알림e 설치 → 본인인증 → 지도/조건/내 주변 검색으로 열람, 보호 세대에는 모바일·우편·정보통신망 고지, 오류는 정정 청구로 바로잡기

저도 처음엔 메뉴가 낯설었는데, 내 주변과 알림 설정만 익혀도 일상에서 확인하기가 훨씬 수월했어요. 무엇보다 공식 서비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및 성범죄자알림e 문의: 02-2100-6100, 6410~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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