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한눈에 이해하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총정리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FAQ로 이해하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복잡한 용어는 빼고 실제 심정과 상황에 맞춰 풀어봤습니다. 간단히 말해 새출발기금은 상환 부담을 제도적으로 낮춰 다시 일어설 시간을 벌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대출을 주는 제도는 아니고, 이자·기간·상환구조 조정이 핵심이에요.

 

 

제도 이해(Overview)

• Q.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으로 상환이 버거워진 분들을 위해 설계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협약 금융권 채무 전반을 묶어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이자 조정·거치 부여·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월 상환액을 낮춥니다. 다만 신규 대출을 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일부 대출(미협약 기관, 개인 자산형성 목적 등)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Q. 소상공인 대출을 직접 지원하나요?
   
  대출을 새로 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채무 구조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수료 명목을 요구하지 않으며,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연락은 의심하셔야 합니다. 대출형 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등 다른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Q.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부실차주는 대출 중 1건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인 경우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10~89일 또는 10일 미만이더라도 폐업·6개월 이상 휴업·국세/지방세 체납 등 위험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어느 쪽이든 상환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 Q. 신청 전 주의할 점이 있나요?
   
  신청 후 금융회사가 예·적금을 상계하거나, 마이너스통장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약정 후에는 부실차주의 기존 연체정보는 삭제되지만, 프로그램 이용 사실이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1년 성실상환 시 해제 가능). 생활자금 흐름을 점검한 뒤 신청하시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Q. 다른 제도(개인회생·신복위)와 뭐가 다르죠?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전용으로, 담보·보증·신용을 폭넓게 다룹니다. 절차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영업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상환기간도 무담보 최장 10년, 담보 최장 20년 등 비교적 길게 설계되어 회복 시간을 넉넉히 줍니다.
• Q. 협약 금융기관은 어디서 보나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의 금융기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약 가입은 각 금융기관의 자율로, 미협약 대출은 지원이 불가해요. 그럴 땐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 회생 등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 Q. 채무조정 외에 재기 지원이 있나요?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소진공·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연계해 재도전 교육·경영개선·도약지원금 같은 프로그램이 상시 열립니다. 다만 예산·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고, 보증·대출형 지원은 각 기관 심사 기준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신청·진행 절차

•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부실차주(신용·보증)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전국 캠코 상담창구에서 신청합니다.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접수로 마무리됩니다.
• Q. 지원 기관과 방식은 어떻게 나뉘나요?
   
  매입형(캠코 운영)은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에 적용됩니다. 중개형(신복위)은 부실차주 담보 및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 채무를 다룹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채널이 달라지니, 접수처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 Q. 신청 횟수 제한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1회입니다. 다만 부실우려 약정이 미납으로 실효되면,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해 다시 조정하고, 그때 처음 포함하지 않았던 대출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상 대출에 한함).
• Q. 연체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가 없더라도 폐업·장기휴업·세금 체납·신용평점 하락 등 위험 신호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연체인 부실차주와 같은 선상에서 상환구조 조정이 검토됩니다.
• Q. 신복위나 개인회생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동시 이용은 불가합니다. 현재 신복위/개인회생을 이용 중이면 새출발기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 중 단계라면 취소 후 새출발기금으로 전환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상 제외나 미협약 사유가 있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 본인 상황에 유리한 제도를 비교해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 Q.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출발기금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대출도 대상 요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두 제도의 방식과 효과가 다르니, 회생 폐지로 생길 리스크까지 고려해 유불리를 충분히 검토하세요.
• Q. 대표 한 명이 사업자 두 개를 운영합니다.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 법인을 각각 운영한다면 각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두 곳을 운영 중이면 1개 사업자,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고 지원기간 내 사업을 실제로 영위했다면 신청 자격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기준은 동일하게 엄격하게 적용되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합니다.
• Q. 소진공의 ‘소상공인확인서’로도 되나요?
   
  불가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제 혜택용 확인서로, 일반적인 소상공인 확인과 성격이 다릅니다.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관련 확인을 진행하세요.
• Q. 채무가 중복 조회되는 이유가 뭔가요?
   
  대출정보와 동시에 연체정보가 함께 조회되기 때문입니다. 최종 약정 단계에서 채권사와 교차 확인을 거치므로, 실제 조정 대상 채무는 약정 시점에 명확히 확정됩니다.
• Q. 2주 내 채무조정안이 안 오는 경우도 있나요?
   
  접수 물량 급증, 선택 동의 재진행, 자료 보완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중간 점검 안내가 오면 요구 자료를 빠르게 보완해 주세요.
• Q. 신청서에서 금융자산/보증금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접수 후 2주 내 제시되는 임시안은 입력값 기반의 가안입니다. 본 약정 전 정밀 재산조사에서 보완되므로 사실대로 정정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연체정보가 전산에 없어 부실차주 신청이 안 됩니다.
   
  홈페이지의 이의신청으로 부채증명서 등 증빙을 올리면 심사 후 지원 가능 여부를 안내받게 됩니다.
• Q. 신청 취소가 가능한가요?
   
  매입형은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그 이후엔 채권매입 등 절차가 진행되어 취소가 제한됩니다. 중개형은 채무조정 확정 전까지 취소 가능해요. 단, 취소 후 90일 재신청 제한을 기억하세요.
• Q. 부실우려 약정이 실효됐는데, 그때 포함하지 않았던 채무도 추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효 시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다시 조정하며, 당시 미신청 대출도 대상 대출이라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업종·대출 범위 & 법조치·추심

• Q. 소상공인·자영업자만 대상인가요?
   
  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020년 4월 이후 휴·폐업한 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법인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대상이 아니면 법원 회생·신복위 등 다른 채무조정을 이용하세요.
• Q. 모든 업종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예: 부동산 임대, 금융업, 일부 전문직 등)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상세 목록은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Q. 보유한 모든 대출이 지원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가계 대출 전반을 검토합니다(단,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으로 보유한 가계대출은 제외). 총한도는 15억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이고, 미협약 기관·개인자산형성 목적·6개월 내 신규대출(총액 30% 초과분)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 내가 받을 대출만 골라서 신청할 수 있나요?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대출은 선택 불가로, 일괄 심사·매입 절차가 진행됩니다(담보대출은 선택 가능). 부실우려차주는 원하는 대출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 대출은요?
   
  새출발기금에선 지원이 어렵습니다. 부실우려의 경우 신복위 협약기관 대출은 지원 가능하되, 약정 실효가 나도 새출발기금에서 매입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 Q. 담보대출 채권사가 중개형 채무조정에 부동의하면요?
   
  우선 신복위 중개형으로 지원을 시도하고, 금융사가 부동의하면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단, 미협약·정책취지 미부합 대출은 여전히 제외될 수 있어요.
• Q. 채무한도 15억 중 담보 12억·무담보 3억이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총합 15억 이내여도 담보 10억·무담보 5억 각각의 한도를 넘기면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의 경우 담보가 12억으로 한도 초과에 해당합니다.
• Q. 신청하면 법조치는 바로 멈추나요?
   
  새출발기금은 신청 익일에 협약 금융사에 통지해 추심 중단과 강제집행·임의경매 중지를 요청합니다. 다만 제3자가 진행하는 집행은 멈추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지정된 매각기일 등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 Q. 신청 후에도 추심 연락이 오는데요?
   
  협약 금융사는 예·적금 상계(일부 예외), 기일연기·중지 신청, 제3자 경매에 대한 채권신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추심이 계속되면 신청 사실을 고지하고 중단을 요구하세요. 협조가 없으면 새출발기금 측에 문의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Q. 이미 걸린 가압류 등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약정 후 완제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면 예외적으로 해제가 가능하며, 금액은 약정 시 산정됩니다.

 

 

채무조정 운영: 방식·기간·감면·공공정보

• Q. 채무조정 방식은 어떻게 나뉘나요?
   
  신청자의 대출 유형에 따라 매입형(부실차주 신용·보증)과 중개형(부실차주 담보, 부실우려 담보·보증·신용)으로 진행됩니다.
• Q.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임시안은 보통 약 2주 내 제시됩니다. 이후 심사·채권매입·약정까지 매입형은 3~4개월(보증부는 추가 3~4개월), 중개형은 2~3개월(보증부는 추가 3~4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개인별 심사·협조 정도에 따라 변동됩니다.
• Q. 원금 감면은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부실차주의 무담보 대출 중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담보대출은 원금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Q. 취약계층 추가 감면이 있나요?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총채무 1억 이하)은 거치/상환기간 최장 3년/20년 연장, 무담보 순부채 최대 90% 감면 등 우대를 받습니다. 30일 이하 연체 차주의 금리는 3.9~4.7%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 교육 이수 시 추가 감면이 있나요?
   
  네. 폐업한 부실차주가 재도전·직업훈련 등 교육을 이수하면 무담보 채무에 최대 10%p 추가 감면 우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 시간·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부실우려차주나 영업 중 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카드론·현금서비스도 되나요?
   
  해당 채권이 협약 금융회사 보유라면 지원 대상 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Q. 상환기간을 바꾸거나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감면율과 연결되므로 동일 감면 구간 내에서만 기간 변경이 가능하고, 조기상환은 가능합니다.
• Q. 공공정보 해제는 언제 되나요?
   
  부실차주 약정 시 기존 연체정보는 삭제되고, 프로그램 이용 사실이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최초 상환일부터 1년간 12회 이상 성실 납부하면 공공정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폐업자가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해제 제도가 운영됩니다.

 

 

도덕적 해이 심사

• Q. 도덕적 해이 심사는 왜 하나요?
   
  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전원을 대상으로 확인합니다. 고의로 연체를 만든 경우, 고액자산가의 소규모 감면 신청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는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Q.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심사에서도 지원 제외가 확정되면 추가 심사는 어렵습니다.
• Q. 약정 이후에도 조사가 계속되나요?
   
  네. 약정 후에도 정기 재산조사가 이뤄집니다. 은닉재산 등이 발견되면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되고 채권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 점검

• 본인이 부실인지, 부실우려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대출이 협약 금융기관인지 확인합니다.
• 대상 제외 대출(개인자산형성 목적, 6개월 내 신규 등)을 체크합니다.
• 신청 시 예·적금 상계나 한도 동결 등 가능 조치를 미리 고려합니다.
• 신복위·법원 회생을 이용 중이면 동시 진행 불가입니다. 전환 시 취소·리스크를 확인하세요.
• 약정 이후 공공정보 등록과 해제 조건(1년 12회 성실납부)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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