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원 지원! 폐업할 때 꼭 신청하세요!

 

 

 

 

 

2025년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이란?

폐업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2025년 원스톱폐업지원이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법률·채무 문제까지 한 번에 통합 지원하는 패키지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점포 철거비 지원 상한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① 폐업(예정) 소상공인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 ② 사업 운영기간 :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60일 이상 운영
• ③ 유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점포를 운영한 경우

지원규모는 총 54,863건 내외이며, 이 중 점포철거비 지원만 40,613건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철거비는 전용면적 기준 3.3㎡당 20만원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존 400만원 → 600만원 인상 예정)

단, 실제 철거 비용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기준으로 정산되며, 반드시 사업자등록 된 철거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력 철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철거비 지원 제외 대상 주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자가건물 운영자,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자
• 이미 철거비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주거용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단, 민박 예외)
• 동일장소에서 3년 내 재창업한 경우
•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철거비 지원 수혜 이력자
• 지원제외 업종 운영자 (예: 유흥주점, 도박기기 유통업 등)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철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1. 1단계: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2. 2단계: 공통서류 입력 및 제출 (개인정보동의, 사업자등록증 등)
3. 3단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점포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4. 4단계: 폐업 후 정산서류 제출 →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5. 5단계: 현장점검 후 정산확정 → 지원금 지급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목록

철거비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1차 제출서류와 2차 정산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좌우로 밀어서 표를 확인하세요

구분	서류명	비고
1차 신청서류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전용면적 필수 표기 / 중개인 정보 가림처리
	건축물대장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발급 / 주거용 불가
	영업신고증	면적 확인 불가 시 추가 제출
2차 정산서류	폐업사실증명원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공사내역서	공급자(철거업체)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신청인 명의, 품목·금액 등 명확히 표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완납확인서	이체내역 전체 확인 가능해야 함
통장사본 + 철거 전·후 사업장 사진		철거 여부 확인용 필수 제출

 

 

사업정리컨설팅으로 재기전략까지 지원

철거비 외에도 사업정리컨설팅으로 재기를 위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최대 3개 분야까지 무료로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기전략: 폐업 절차, 장비·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세금 신고 대행, 절세 방안 안내
•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양수도 등
• 심리: 폐업 트라우마 극복, 마인드 회복
• 직무·직능: 직업적성검사, 지자체 일자리 연계

 

 

법률자문 1:1 지원으로 폐업문제 해결

폐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전담 변호사와 1:1 매칭하여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문제: 원상복구, 권리금 보호 등
• 신용·가맹·세무 관련 법률 해석
• 노무 분쟁: 퇴직금, 해고 등
• 계약서 검토 및 법률서류 대행 작성

신청자는 폐업일 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사업운영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조정 소송비까지 지원!

부채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도 제공합니다.

•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회생 소송 대리 및 소송비 지원
• 사적 채무조정: 워크아웃 연계 상담, 이자율·원금 조정
• 신청 가능 대상: 소상공인 본인 및 해당 사업 관련 채무가 있는 배우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지역 재기플래너에게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업종 확인 필수!

다음 업종은 점포철거비 및 원스톱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사업자
• 도박·사행성 업종 (예: 카지노, 성인게임장, 유흥주점)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중개업 (일부 예외 있음)
• 통관업, 법무/세무/감정평가업
• 점술, 무당, 키스방, 휴게텔 등 불건전 업종

정확한 기준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와 국세청 부가세신고서 기준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자력 철거도 지원되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 시공 + 세금계산서 발급 필수입니다.
• Q. 동일 장소에 재창업했는데요?
  → 점포철거비 수혜 후 3년 이내 동일 장소 재창업 시 환수 대상입니다.
• Q. 폐업 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신청 가능하며 폐업사실증명서 필요합니다.
• Q. 법률자문은 어떻게 받아요?
  → 신청 시 자동 배정된 전담 변호사와 전화·서면·방문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청기간과 마무리 안내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입니다. 늦기 전에 서류를 준비하시고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주세요.

• 점포철거비 지원: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정리컨설팅: 최대 3개 분야 선택 가능
• 법률자문 & 채무조정: 2025년 3월부터 접수 시작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부의 원스톱 지원을 통해 빠르게 정리하고, 다시 도약할 준비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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