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거부당해본 적 있으세요?
언니, 우리 진짜 많잖아요. 밥 먹고 계산하면서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했는데 “우린 현금영수증 안 해요” 딱 잘라 말하는 가게들… 너무 많죠?
그런데! 그렇게 발급 거부당한 현금영수증, 사실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거부금액이 5천원만 넘어도, 포상금 1만원부터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이 클수록 최대 25만원까지 가능하고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란?
이건 국세청이 운영하는 제도예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 요청에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임의로 취소한 경우 해당 내용을 소비자가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구조예요.
신고 대상은 아래처럼 세 가지예요.
- 1. 발급을 아예 거부한 경우
- 2. 금액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경우
- 3.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취소한 경우
소비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고 가능하고, 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 이내면 신고할 수 있어요.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거부된 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한눈에 확인 가능해요!
| 거부금액 | 지급금액 |
|---|---|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20% |
| 125만원 초과 | 25만원 |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1천원 미만은 절사돼요.
미발급 신고포상금은 뭐가 달라요?
언니, 발급을 ‘거부’한 것도 신고 대상이지만 의무발행업종인데 아예 발급 안 한 경우도 신고가 가능해요!
미용실, 병원, 학원처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영수증 발급 안 하면 미발급 신고 대상이 돼요.
| 발급하지 않은 금액 | 지급금액 |
|---|---|
| 5만원 이하 | 1만원 |
|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 과태료 대상금액의 20% |
| 125만원 초과 | 25만원 |
이 역시 연간한도는 동일하게 100만원이고, 포상금은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돼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어떻게 신고하나요?
언니, 생각보다 간단해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누구나 신고 가능하고, 거래일 기준 5년 이내면 언제든 신고 가능하니까요.
- 모바일 손택스: [상담·불복·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신고는 실명으로만 가능하고, 계좌번호도 꼭 입력해야 포상금 받기 가능해요.
구비서류는 뭐가 필요해요?
핵심은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요. 아래 중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 계산서나 간이영수증
- 무통장 입금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 학원·병원·월세라면 계약서 사본과 이체 증명
이런 서류 없이 제보만 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사진이라도 꼭 남겨두세요!
포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에 따르면, 가맹점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 완료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입금된다고 해요.
단, 세무서 업무량이나 절차에 따라 시일이 걸릴 수 있으니 기다려야 해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언니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약국에서 “약 하나 빠졌으니 내일 오세요~” 소리 듣고 당일 먼저 결제했다가 야간 가산료까지 냈다더라고요.
이럴 땐 야간 시간대 조제료 할증이 붙는다는 설명도 없었다면 충분히 신고 대상이에요.
또 어떤 분은 미용실에서 “현금영수증 안 돼요”라고 하고 따로 카드로 1천원 긁게 해놨다는 민원도 있었대요.
이런 건 명백한 발급 거부 또는 허위 발급! 무조건 신고 대상이고, 자료만 확보되면 포상금 대상입니다.
마무리 요약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발급하면 신고 가능!
- 5천원만 넘어도 포상금 1만원~최대 25만원 지급
- 홈택스/손택스 통해 5년 이내 누구나 신고 가능
- 사진,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빙 꼭 확보하세요
- 포상금은 신고서 기재 계좌로 익월+1달 내 지급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잘 몰라서 포상금도 못 받고, 억울하게 지나가요.
우리끼리라도 꼭 공유해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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