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 기본형·소농·면적직불금·금액·기간·계산기·지급단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기능을 지키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지원제도예요. 매년 신청 시기가 지나가면 “아차”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엔 신청기간·대상·금액·방법을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봤습니다.

2026년 신청기간은 2026. 3. 1 ~ 2026. 5. 31 입니다. “소농 130만원이냐, 면적직불이냐”가 제일 헷갈리는데, 아래에서 차이부터 먼저 잡고 갈게요.

바로가기 링크 요약

기본형 공익직불제 구조와 차이점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소농직불금(정액)과 면적직불금(면적×단가)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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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지급 방식	정액 지급	면적×지급단가로 산정
핵심 금액	농가당 130만원	진흥/비진흥, 논/밭, 면적구간별 단가 적용
주로 해당되는 경우	소규모 농가 요건 충족	경작면적이 0.5ha 초과하거나, 소농 요건 미충족
선택 기준	요건 충족 시 소농으로 신청	면적직불 산정액이 130만원 이상이거나 소농 요건 미충족

정리하면, “소농 요건이 되면 130만원 정액, 아니면 면적에 따라 계산” 이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농촌 공익기능을 위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위반하면 기본직불금 총액에서 항목별로 각각 10% 감액될 수 있어요.

소농직불금: 130만원 받는 조건

소농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기본공익직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서 “소규모 농가” 조건까지 맞으면 농가당 13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농가” 기준이 은근히 중요해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을 포함하고, 주민등록상에 없어도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아래는 같은 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배우자
•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다만, 혼인한 자녀는 제외)

소농직불금은 “개인 한 명”이 아니라 농가 구성원 전체가 요건을 맞춰야 하는 항목이 섞여 있어서, 방문 신청할 때 가족 단위로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소농직불금(농업인 각각) 주요 요건
• 농지 면적 합 0.1~0.5ha 이하
• 농촌지역 거주기간: 신청 연도 직전 계속 3년 이상
• 영농 종사기간: 신청 연도 직전 계속 3년 이상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소농직불금(농가 구성원 전체) 주요 요건
• 농지 면적 합 1.55ha 미만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한 줄로 정리하면, 소농직불금은 면적·거주·영농기간·소득 조건을 “개인+가구” 기준으로 동시에 보니까, 신청 전에 본인만 보지 말고 가구 기준도 같이 확인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면적직불금: 단가표·산정 방식·대상

면적직불금도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한 종류고, 기본공익직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서 면적직불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단가×지급대상 농지면적으로 산정합니다.

면적직불 대상은 “경작면적이 0.5ha 초과”인 경우가 기본이고, 아래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면적직불로 보시면 됩니다.

• 지급대상 농지를 면적직불로 산정한 결과가 130만원 이상인 경우
•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산정할 때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해 산정합니다.
• 지급 상한 면적은 논과 밭 면적을 합산합니다.
• 농업인은 최대 30ha, 농업법인은 최대 50ha까지 지급합니다.

아래 단가는 만원/ha 기준이며, 진흥/비진흥과 논/밭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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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 30ha 이하
진흥지역 논·밭	215	207	198
비진흥지역 논	187	179	170
비진흥지역 밭	150	143	136

“나는 소농으로 130만원이 유리한지, 면적직불로 계산하는 게 유리한지”는 실제로 해보면 바로 감이 와요. 아래 계산기로 미리 돌려보시면 가장 빠릅니다.

지원자격·지급대상 체크

기본직불금은 “농지 요건”과 “농업인 요건”을 동시에 봅니다. 그래서 한쪽만 맞으면 안 되고,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1) 지급대상 농지 요건
• 논: 1998~2000년도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 2012~2014년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지역: 2003~2005년도에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농지 제외(지급 제외) 예시
•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등으로 제외되는 농지
•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 하천구역 농지, 임야, 초지,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등

2) 지급대상 농업인 요건(유형)
• 기존수혜자: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 정책대상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 신규대상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영농 종사

농업인 제외(미지급) 예시
•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 1천㎡ 미만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 부정수급 등록제한 기간 중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신 경우에도 주소 변경, 농지 매매 등으로 정보가 바뀌면 농지대장 정보 현행화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1334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신청은 크게 2가지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① 방문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와 필수서류를 제출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농업e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상황별 추가 제출 가능)
• 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농직불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 비대면 가능해?”가 궁금하시면, 우선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본인 인증 후 안내되는 항목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신청하기 전에 대략적인 지급액을 먼저 보고 싶다면 아래 계산기를 한 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할 것 하나.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위반 시 기본직불금 총액에서 항목별 1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받는 돈”이라고 생각했다가 감액되면 체감이 꽤 커요.

마무리

2026 공익직불금은 기본형 기준으로 소농(정액 130만원)과 면적직불(단가×면적)로 나뉘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만 잘 잡으면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 3. 1 ~ 5. 31이고, 면적직불은 계산기로 미리 돌려보면 훨씬 편해요.

마지막으로, 주소나 농지 정보가 바뀐 상태라면 신청 전에 읍면동에서 농지대장 정보를 현행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도 함께 정리해두시면 진행이 훨씬 매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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