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보호법2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이유 9가지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그래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다만 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이유를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갱신청구권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아래 9가지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포인트라서, “이게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같이 적어둘게요.👆좌우로 밀어서 표를 확인하세요번호합법적 거절 사유핵심 체크포인트1차임 2기분 이상 연체 이력“2개월 연속”이 아니라 .. 2026. 2. 16. 주택임대차신고 서비스 총정리 | 의무신고 기준부터 과태료까지 주택임대차신고제란?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공동신고 또는 위임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비대면 신고 가능! 이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바로가기 단,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25.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
